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와 이재정 교육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시흥 출신 교육위원회 최재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LH의 상식 이하의 행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시흥 은계지구 공공주택사업은 LH에서 1만 4,000세대의 아파트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내년 2017년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당초 LH의 개발계획에 따르면 은계지구 내 3만여 평의 저수지를 포함한 19만여 평의 공원녹지를 조성하여 친환경 도시를 만들겠다고 발표하고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했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 현재 전체 토지의 90%가 분양되었고 아파트용지도 100% 분양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LH는 분양이 완료된 지금에 와서는 은계지구 수변공원계획을 취소한다고 합니다. 이유인즉슨 저수지보상비 300억을 아끼겠다는 것입니다. 아파트분양, 토지분양 다 해 놓고 분양가에 수변공원 조성비용을 포함시켜 팔았음에도 공원계획을 변경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번 LH의 조치에 대해 입주민들은 LH가 시민을 상대로 사기극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LH는 일반 사기꾼보다 더한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고 이와 같은 LH의 행태는 사회적 정의 차원에서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LH는 은계사업지구에서 유발되는 학생수요 일부를 구시가지의 학교시설에 분산수용하고 당초 사업지구에 계획되었던 학교용지 1만 1,000여 평을 폐지하고 단독주택용지로 용도를 변경해서 현금성을 높이겠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구시가지 학교는 재개발사업자가 학교용지를 분담하여 생겼고 이미 30년이 넘어 앞으로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이 진행될 경우 구시가지의 학생수용에도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데도 학교용지를 폐지하여 수익시설로 전환한다는 발상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LH는 시흥시 목감지구 개발 때도 시민의 많은 민원을 유발시킨 바 있습니다. 도로의 일부가 개발사업지구 밖에 있다는 이유로 도로 폭을 절반으로 줄여 개설하였고 지구경계가 전면도로와 접하지 않았다고 불과 10여 m를 남겨놓고 도로를 연결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경기도지사가 관리하는 장현천의 경우도 지구 내에 있는 상류만 정비하고 하류는 지구 외라 하여 하류부분 정비를 거부함에 따라 경계부분에서 하천 폭이 급격이 줄어 민원을 발생시킨 사례도 있고 지구계획을 변경하여 공원녹지 비율은 줄이고 상업ㆍ주택용지는 늘리고 폐지된 학교용지는 분양수익이 좋은 주택용지로 변경, 사업수익만을 추구한다고 비난을 받은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도대체 LH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입주예정자들과 분양계약서를 통해 맺은 약속은 법률이 지닌 신뢰의 원칙에 의해 존중되고 지켜져야 하는데 이 약속들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는 것은 과연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시민들의 생각에 LH가 이렇게 자기 멋대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도민들을 농락할 수 있는 것은 국토부라는 든든한 배경이 있어서라고 말합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토부는 진정 누구를 위한 기관입니까? 은계지구 입주예정자들은 아파트 완공 후 가족과 더불어 수변공원을 거닐며 가족과 함께 살 행복한 내 집을 가질 수 있다는 상상만으로도 즐겁고 행복해서 아파트 중도금을 대출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련해 내면서도 그 날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남경필 지사님! 이러한 사업시행자의 일방적 개발계획 변경으로 도민들의 꿈과 희망에 흠집이 생겨서 되겠습니까? 지사께서는 도민들의 주거복지 차원에서도 본 의원이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 경기도 차원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한 시정조치를 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