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용인 출신 남종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자체장의 잘못된 행정을 막고자 만들어진 행정심판위원회 제도가 오히려 올바른 결정을 내린 지자체장의 행정을 뒤엎고 기업의 이익만을 대변하며 지역주민을 사지로 내모는 데 이용된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무능함과 부당한 처사를 질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7월 13일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용인시가 내린 콘크리트 혼화제연구소 건축허가 취소가 부당하다는 결론으로 재결을 하였습니다. 고작 1시간 동안의 회의를 통해 용인시 지곡동 지곡초등학교에서 불과 28m 거리, 100m 이내에 어린이집만도 세 곳이 위치해 있고 50년 이상 된 수목으로 둘러싸여 친환경 교육의 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곳을 유해화학물질과 다량의 폐수배출이 예상되는 콘크리트 혼화제연구소 신축부지로 내어주는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용인시는 지난 2014년 해당 사업자가 신축하는 연구소가 폐수 발생시설이 없다는 전제를 달아 건축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내부고발에 의해 연구소 설계도가 외부에 알려지면서 대량의 폐수 발생시설이 설계도에 있음이 드러났고 또 동종업계 연구소들이 대부분 실험을 위해선 막대한 양의 폐수가 발생된다는 점이 알려져 용인시는 이를 근거로 건축허가를 취소했습니다. 그러나 이때부터 사업자는 조작에 가까운 설계도 변경과 “폐수 발생이 없다.” 또는 “최대 40ℓ밖에 되지 않는다.”, “6㎏에 불과하다.”며 수시로 말 바꾸기를 하였습니다. 상식적으로 일반가정집 수세식 화장실 1회 사용량이 13ℓ인데 콘크리트 연마기, 절단기로 가득한 혼화제개발연구소에서 나오는 폐수가 고작 화장실 세 번 이용할 물이라고 한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행정심판원들이 사업자가 제출한 내용만을 인용하고 주민들이 제출한 보충서면자료들은 외면한 채 이 중차대한 위해시설을 초등학교 바로 앞에 학교건물보다 더 큰 건물로 들어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다는 사실입니다.

행정심판위원회가 사업자의 손을 들어준 근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용인시가 사업자의 회사와 MOU를 맺고 그 신뢰를 기초로 토지를 매입하고 연구소 공사를 개시했으므로 허가취소는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했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용인시가 사업자의 회사와 MOU를 체결한 것은 2014년이고 토지는 MOU 체결 5년 전인 2009년에 이미 구입하였으므로 처음부터 신뢰보호란 말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행심위는 처음부터 이 사건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인 부지매입 시기에 대해서도 전혀 파악을 못 하고 심사를 하였던 것입니다. 둘째는 이 시설의 폐수배출시설 기준은 100ℓ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어 40ℓ가 배출되니 괜찮다는 식의 해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환경부 기준에 따르면 중금속이 함유된 특정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곳은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 1일 10ℓ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기준에 따르면 연구소는 처음부터 허가취소가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제대로 검토도 하지 않고 단 1회, 1시간의 회의를 통해 1년 이상을 투쟁한 주민의 생존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외면하는 결정을 내리고 수당만 받아먹고 주민에게 피해만 안긴 채 먹튀한 셈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허술하게 진행되다 보니 법조계 커넥션이 발동되었다는 의구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사업자도 서울대 법대를 나왔고 이 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의 대표도 동문이고 행심위원 7명 중 사업자의 청구를 반대한 위원 3명은 모두 우리 경기도 행정가 출신인데 반해 찬성한 4명은 모두 변호사 출신이었습니다. 법조인이 연합하여 사업자를 일방적으로 두둔한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사건을 보면서 왜 우리가 행정심판위원회를 두어야 하는지 본질적 회의마저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자체장의 횡포로부터 주민을 보호하자는 취지는 어디 간데없고 돈과 법조인을 앞세운 사업가가 정당하게 취소한 지자체장의 처분을 뒤엎는 데 악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이런 행정심판위원회라면 조속히 폐지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남경필 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곡초등학교 학부모들은 지사님께, 교육감님께 그리고 우리 의원들에게 천혜의 교육공간을 그대로 유지해 달라고 얼마나 많이 요청하였습니까? 이 애절한 요청을 우리가 관망하였기에 지곡초등학교 코앞에는 이제 어마무시한 연구소가 들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이것이 경기도 교육의 현주소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