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동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기획재정위원회 동두천 출신 박형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기북부 공동장학관 건립에 도의 적극적 지원을 요청하고 도로방범용 CCTV의 설치 확대를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 출신 우수대학생의 학업에 편익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이끄는 향토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1990년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경기도장학관이 설립되어 현재 384명의 대학생들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는 서울시 송파구 장지동에 국군복지단 소유의 군 자녀 기숙사인 송파기숙사 시설 일부를 경기도 대학생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재 126명의 경기도 대학생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도장학관은 서울지역 대학에 진학하는 경기도 출신 학생들에게 월 13만 원 수준의 저렴한 비용에 안락한 시설을 제공하여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있고 매해 평균 입사경쟁률이 8 대 1을 넘을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하지만 경기도 대학생들의 기숙사 수요를 다 감당하기에 시설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도장학관은 각 시군별 입사인원을 배정하여 추천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중 경기북부지역 출신으로 현재 도장학관에 입사해 있는 학생들은 동두천 6명, 의정부 9명, 양주 10명, 포천 10명, 연천 5명으로 5개 시군을 합쳐 총 40여 명에 불과합니다. 이는 입사인원 전체 384명의 겨우 10%에 해당하는 매우 적은 인원입니다. 말씀드린 5개 시군은 대표적인 경기북부의 낙후지역으로 지역 내에 전문대와 지방캠퍼스 대학교가 입지하고 있을 뿐이어서 대학교에 진학하려는 학생들 대부분은 서울시 소재 대학교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장학관 배정을 위한 지원경쟁이 너무 높아 많은 학생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2~3시간 원거리 통학을 하거나 비싼 서울의 주거비를 감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이들 5개 시군은 해당 지역 학생들의 늘어나는 기숙사 수요와 대학생을 둔 주민의 생활비 부담을 고려하여 경기북부 대학생을 위한 공동장학관 설치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북부지역 공동장학관 건립에 경기도의 적극적 지원을 촉구합니다.

북부지역 학생들을 위한 공동장학관을 건립하게 되면 시군별 자체 장학관 건립에 소요되는 토지매입비나 건축비를 절감할 수 있고 부대시설 확보에도 유리하며 학생들이 더 편안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관리운영도 공동으로 함으로써 전체비용이 크게 줄어드는 등 여러 이점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경기북부지역 학생들은 가계부담 걱정 없이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면학에 힘쓰고 낙후된 경기북부의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도움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5개 시군이 추진하는 북부 공동장학관 건립에 있어 현재 토지확보 부분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도 공유재산인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의 유휴부지를 장학관 부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무상양여 등을 적극 검토해 주시길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경기북부의 발전을 이끌 지역 대학생들의 성장은 곧 경기도의 미래와 직결됩니다. 북부지역의 대학생들이 주거나 통학에 대한 부담 없이 학업에 열중하여 꿈을 키워가고 경기도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성장하는 데 도지사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안으로 도내에 도로방범용 CCTV를 추가 설치하고 노후장비를 교체해 주실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최근 차량을 이용한 이동성 범죄가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군 경계지역에서 도로방범용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저화질과 장비 노후화로 인해 신속한 범인 검거가 어려워지고 있고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도난ㆍ대포차량 등 수배차량이 16년 6월 말 현재 6만 4,315대로 전국 대비 24.6%를 차지하고 14년 대비 15년 차량범죄 증가율이 4.6%로 전국 평균 2.1%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도로방범용 CCTV를 확대 설치하여 범죄피해를 예방하고 범인 검거 등에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큽니다. 경기도에는 총 1,938대의 도로방범용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동두천시의 경우 겨우 1.2%에 불과한 23대가 설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2년 이후 새로 설치된 도로방범용 CCTV가 전무한 등 도로방범에 취약한 상황입니다. 특히 23대가 130만 화소의 흑백화질 기기로 노후로 인한 오작동이 빈번하고 전부 시군 경계지역의 주요 목 지점에만 설치되어 있어 동두천 시내에서 발생하여 도주하는 이동성 범죄에 취약하고 차량을 이용한 강력범죄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시군 간 이동을 했다는 정보 외에 CCTV를 활용할 방법이 없어 추가범죄의 피해가 우려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동두천시를 비롯하여 시군별 도로방범용 CCTV 설치현황을 살펴 성능개선이 필요한 곳과 신규로 설치할 필요성이 큰 곳 등을 선정하여 순차적으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설치해 나갈 필요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도로방범용 CCTV의 노후장비 교체와 설치확대를 통해 시군 간 이동범죄나 도난 등 다양한 차량범죄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중요범죄나 교통사고 등이 신고 접수된 사후 검거가 아닌 즉시 현장 검거가 가능하며 범죄 발생과 교통량 분석 등에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