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300만 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하남 출신 새누리당 이정훈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 하남시 천현동 일원에 추진 중인 뉴스테이 사업의 부당함을 알리고 재검토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기도시공사가 추진하는 천현동 뉴스테이 촉진지구 사업은 약 28만 7,000㎡ 약 8만 7,000평의 규모로 사업비 6,160억, 가구 수 2,220가구 등 총 3,500 주택 조성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금도 하남시내에 임대주택이 넘치고 교통문제와 기반시설 등 현안 문제에 대해서 마땅한 해결책도 내놓지 않은 채 정부정책의 결정에 따라 일방적인 통보식으로 이뤄지는 뉴스테이 추진은 납득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최근 수년 동안 하남시는 미사강변도시, 감일지구 보금자리사업 및 풍산지구 택지개발 등 대규모 주택개발사업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러한 주택개발사업은 대부분 중앙정부 주도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신속한 주택공급이 이루어지다 보니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들이 입주해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남시는 임대비율이 약 32%나 됩니다.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높은 상황에서 대규모 택지개발 시행에 따라 신도시는 임대주택이 남아돌고 있는 반면 기존 구도심은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등 공동화가 가속되고 있습니다.

교통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오늘 하남에 랜드마크가 될 복합쇼핑몰 최대의 규모인 스타필드 하남이 오늘 개장을 했습니다. 그 개장한, 교통영향평가 결과 하루 2만에서 3만 대의 차량이 이동하는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인근 팔당대교 주변에 교통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하남시는 현재 주말의 경우 가평ㆍ양평 및 강원도로 향하는 관광객 차량들과 맞물려 정체현상이 극심하지만 이에 대한 교통대책은 턱없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구도심, 신도심 할 거 없이 관광객 차량들로 인해 평일, 주말 가리지 않고 시 전역에 교통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철 5호선, 9호선 연장, 위례신사선 하남연장을 비롯한 지하철 및 버스 등 생활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상태에서 성급한 뉴스테이 추진은 지금도 혼잡한 교통체증을 더욱 악화시킬 뿐 아니라 아파트 과잉 공급을 초래해 전월세 난을 부추기고 서민 주거안정을 위협할 것입니다. 더 큰 걱정은 도시의 자족성 문제입니다. 지금처럼 도시의 미래를 고려하지 않은 채 주택공급 일변도만으로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2016년 기준 하남시 재정자립도는 53.7%에 불과한 상황에서 뉴스테이 사업이 추진된다면 기반시설 확충비용과 복지비용이 급격히 증가해 시의 재정여건은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만약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뉴스테이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뉴스테이 사업 추진과 함께 자족도시를 위한 산업단지 유치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최근 국회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입법예고 중입니다. 뉴스테이가 베드타운이 아닌 정말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면 하남시의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패션단지 및 첨단산업 유치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하남시민들은 보금자리주택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수많은 갈등을 겪어왔고 입주 후에도 생활에 불편함을 감내해 왔습니다. 이번에 경기도가 추진하는 뉴스테이마저 주민들의 의견수렴 없이 밀어붙이기식 사업을 추진한다면 하남 출신 도의원으로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대로 지켜볼 순 없을 것입니다.

지사님! 하남시 실정에 맞지 않고 생활 인프라는 물론 교통문제 등 아무 대책도 없이 국가정책이라는 이유만으로 추진되는 뉴스테이 사업은 재검토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