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경필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ㆍ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명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권태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15년 국토교통부가 광명ㆍ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를 해제하면서 후속대책으로 지정한 특별관리지역 내 첨단연구단지 조성사업 등 정상추진을 촉구하고자 35만 광명시민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광명ㆍ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는 중앙정부가 2010년 5월 26일 분당 신도시급에 버금가는 525만 평의 규모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약 5년 동안 보상 및 개발을 위한 후속조치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부동산 경기 장기침체와 사업시행자인 LH공사의 재원부족 등을 이유로 작년 4월 30일 자로 전면 해제하고 공공주택특별법 제6조의2(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등)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특별관리지역에는 기존의 보금자리주택을 취소하는 대신 정책적 배려 차원에서 기존 취락의 2배 내지 2.5배를 추가ㆍ확대하여 취락정비사업과 7만 여명의 고급인력이 근무하는 첨단연구단지와 1만 여명이 활동하게 될 일반산업단지 및 유통단지를 조성하여 주거ㆍ산업ㆍ유통 기능이 어우러진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조성한다고 계획되었습니다. 특히 국토교통부에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로, 하천, 철도, 홍수조절지 등 SOC사업도 차질 없이 재추진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정책적 지원을 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에서는 작년 7월 대규모 국책사업이 취소된 지역이 조속히 안정을 찾고 경기 서북부지역 성장 동력의 기틀이 되기 위해 특별관리지역 내 판교테크노밸리에 버금가는 20만 평 규모에 추정사업비 9,400억 원의 첨단연구단지 조성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관리지역에 첨단연구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약속한 교통, 상하수도 등 각종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대책이 선결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재원조달방안 등도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추진 의지도 전혀 없어 장기표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남경필 지사님! 본 의원이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싶은 사안은 지금까지 광명ㆍ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 해제와 관련한 중앙정부의 후속대책들이 임기응변식의 땜질식 처방이 반복되고 있어 광명시민들은 더 이상 중앙정부와 경기도를 신뢰하고 있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중앙정부의 이러한 추진상태와 의지라면 10년간의 특별관리지역 지정은 지난 40년간의 개발제한구역, 5년간의 보금자리주택에 이은 추가적인 제한이며 규제일 뿐이라고 단순한 장밋빛 청사진에 불과하다는 것이 자명한 사실이기에 본 의원은 지역주민들께 안타깝고 죄스러운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남경필 지사님께 촉구합니다! 첫째로 광명ㆍ시흥 특별관리지역 내 첨단연구단지 조성사업은 범정부 차원에서 직간접적으로 적극 지원하기로 분명히 약속한 만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절차를 간소화하여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별관리지역 내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종합적인 로드맵이 수립되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광명ㆍ시흥주민들은 보금자리주택지구 취소와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겪으면서 중앙정부 및 LH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이 극에 달해 있으며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 및 정책 신뢰성 회복을 위해서도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경기도와 광명시가 모든 역량을 모아 힘을 합쳐 중앙정부의 임기응변식의 땜질식 처방을 바로잡아 특별관리지역 내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하며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