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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운동장 우렌탄트랙 부실한 안전조치 관리 개선 촉구

의원명 : 정대운 발언일 : 2016-09-07 회기 : 제313회 제2차 조회수 : 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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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김호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명 출신 정대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학교 운동장 내 우레탄에 대한 안전조치가 부실한 실정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발 빠른 대응과 개선노력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올 초 국내 초ㆍ중ㆍ고등학교 내 학교 운동장에 깔린 우레탄 트랙에 납 등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면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도내 각급 학교가 여름방학을 마치고 개학했지만 중금속으로 오염된 우레탄 트랙은 여전히 학교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2학기를 새로이 시작하는 우리 아이들은 위험한 우레탄 트랙을 다시 밟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난 6월 기준 경기도 내 우레탄 트랙을 보유하고 있는 397개소 초ㆍ중ㆍ고등학교 중에 62%에 상당하는 245개 교가 유해성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납중독 우레탄 문제가 불거진 후 이것이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학교들이 조치한 대책은 단지 트랙 주변에 허술하게 줄을 쳐 놓고 “트랙을 걷지 말라.”는 안내문을 붙여두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심지어 이러한 대응조차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아이들이 버젓이 트랙에서 뛰어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실한 대응은 아이들에게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료 1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물론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학교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광명시의 경우 지역 내 우레탄 트랙에서 납성분이 검출된 13개 학교에 대하여 학교는 우레탄 트랙에서 검출된 납 등 유해성분이 외부와 차단될 수 있도록 트랙 전체에 비닐처리를 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자료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납중독 우레탄 트랙 문제는 부실한 관리조치뿐만 아니라 우레탄 트랙 교체방식을 결정하는 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진행되고 있어 문제가 큽니다. 최근 경기도교육청은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우레탄시설 개보수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납으로 범벅된 우레탄 체육시설을 마사토로 교체하는 사업의 당위성 등을 강조하였고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납 검출 우레탄 트랙을 사용하는 대부분의 학교가 마사토가 아닌 친환경 우레탄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은 마사토로의 교체를 권유하고 있으며 말은 권유라고 하지만 도교육청이 “마사토로 변경하지 않으면 지원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마사토로 교체를 강제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본 의원 역시 이와 같은 생각입니다. 마사토는 우레탄시설에 비해 부상 확률이 훨씬 높고 부상을 당할 경우 피해 정도가 심각합니다. 현재 운동장 트랙을 마사토로 교체한다는 것은 과거 열악한 학교 환경으로 되돌리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또한 마사토는 그 출처가 불분명하고 토질의 안전성에 대한 검증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며 폭우 등에 따라 유실우려가 커 추후 관리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청은 각 학교에 공문을 통해 우레탄 트랙 및 농구장 등을 마사토 또는 천연잔디로 교체하도록 공지하였으나 농구장이 마사토나 천연잔디로 대체될 경우 공이 제대로 튕겨지지 않아 체육활동이 불가능함에 따라 대부분 운동부 활동이 제약됩니다. 오히려 농구장 등의 체육활동을 위한 공간은 우레탄과 같이 진동차단 효과나 충격흡수는 뛰어난 반면 납 등의 유해성분으로부터 안전한 천연 코르크 바닥재로 대체하는 것이 기능적으로나 비용적으로 보다 합리적일 것입니다. 천연잔디 역시 많은 비용과 관리부담이 있다는 선입견 때문에 대부분 학교가 학교 운동장 조성 시 천연잔디로 까는 것을 꺼려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천연잔디로 운동장을 조성 시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우레탄이나 마사토보다 경제적입니다. 최근 타 지자체 학교 중에 천연잔디로 트랙을 교체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고도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료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본 의원은 학교환경 조성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성과 지속가능성……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눈앞에 보이는 문제해결에 급급하여 성급한 행정조치를 취해 다른 문제를 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대안을 신중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촉구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