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고 사랑하는 1,300만 도민 여러분! 남경필 지사와 이재정 교육감 그리고 공직자ㆍ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도시 부천 출신 비타민 아저씨 서영석 도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제2기 연정의 출발점에 선 지금 몇 가지 원칙이 확인돼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년간 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지만 제1기 연정은 승자독식 구조의 정치 문화 속에서 갈등과 분쟁보다는 도민을 위해 서로 책임정치를 하려는 새로운 실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양당 구조 속에서 또 다른 형태의 나눠 먹기식 정치는 아니었는지 되짚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정예산으로 인하여 집행부의 예산편성권에 대한 의회의 심의권 행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제1기 연정은 연정예산이라는 미명 아래 서로의 가치실현을 위한 일부 정책들로 봉합한 것일 뿐이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모순구조에 직면해 있다는 것입니다. 야당은 집권당을 견제와 비판하며 도민을 위한 정치를 담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야당의 도민을 위한 날선 비판은 무뎌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집권여당은 지사의 거수기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에만 익숙한 한국정치에서 이러한 연정의 정치 실험에 대해 국민들은 관심과 호응이 있었고 그 결과물은 남 지사의 성과물로 고스란히 활용되고 있습니다.

누리과정사업예산 사태에서 보듯이 도지사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의회를 통해 본회의장을 점거했으며 준예산 사태와 예산 부동의를 강행했습니다. 그 결과 도민을 위해 쓰여야 할 예산이 기초단체에 4월이 지나서 내시됨으로 인하여 기초단체에 추경을 세우는 데 어려움을 초래했고 일부 기초단체는 9월에나 반영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사회통합부지사를 통하여 인사권과 예산편성권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권한을 배분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데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예산편성의 독자성을 확보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새로운 후반기 의회가 시작되면서 의회는 제2기 연정에 대한 TF팀을 구성하고 지방장관제도를 두겠다는 등 새로운 연정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의견을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제대로 된 분권을 위해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직접 행정에 참여하여 도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명실상부한 연정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선 2017년 말에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모든 정치세력은 날선 대치를 통해 정권을 잡기 위한 경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 당의 대선후보가 대선 6개월 전에 결정된다고 보면 실질적인 준비는 이번 각 당의 전당대회가 끝나면 시작된다고 보아야 하는데 대권을 준비하는 도지사와 어떻게 연정을 할 수 있습니까? 연정의 결과물 중에 하나로 우리는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의회는 후보검증과정에서 정치에 출마할 생각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주어진 일을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진정성을 묻기 위한 것입니다.

남경필 도지사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경기도지사만 되면 대권에 도전하겠다는 바람 때문에 도민들의 고민도 깊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음이 콩밭에 있는 지사와 연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연정이 대선의 정치적 명분을 쌓기 위한 것이거나 이미지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제2기 연정계약서의 첫 줄에 대선 불출마 선언이 담아져야 진정성이 담보된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의 생각은 어떤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연정을 위한 제도적인 노력은 무엇이었고 안정적인 연정체계를 위해 어떤 제도적 대책을 만들 것인지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민을 위한 연정은 대선을 위한 이미지용이 아니라 도끼로 바늘을 만드는 마부작침(磨斧作針)의 자세로 최선을 다해 임할 때 가능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