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왕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상돈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도가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버스준공영제 도입과 관련하여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버스를 포함한 대중교통체계 등 기간서비스 분야의 정책을 추진할 경우에는 예산 및 추진시기를 세밀히 검토하고 시범사업부터 기초지자체 및 관련 업계와 충분한 협의를 갖고 도민 여론을 폭넓게 수렴해야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것이 정책 집행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도지사님께서는 도의회와 관련 상임위원회는 물론 도내 시군과 충분한 협의도 없이 관내 광역버스 중 직행좌석형 버스를 대상으로 내년 7월부터 버스준공영제를 시행하겠다며 일방적인 발표를 하였습니다. 더욱이 그 내용을 살펴보면 준공영제 운영에 필요한 전체 총사업비 900억 원 중 50%를 도내 시군에 부담시키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남경필 도지사님! 버스준공영제 도입과 관련하여 그동안 일선 시군과 어떠한 협의를 거쳤습니까? 연구용역기관이 일부 시군과 자료수집 차원의 간단한 협의만 했고 정작 발표 하루 전날에는 31개 시군에 일방적으로 메일 등으로 자료를 보내고 협의하자고 통보하는 것이 평소 지사님이 강조하시는 진정성 있는 소통이며 협치입니까? 일부 시군은 도 집행부의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발표를 들어야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총사업비 900억 원에 대한 세부적인 산출 근거도 원천적으로 부정확합니다. 버스 운송비용을 산출해 내는 기초자료가 되는 버스운행정보시스템 BMS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이제 막 시작한 상황에서 운송비용 산출에 대한 정확한 기초자료도 없는데 도대체 어떤 근거로 어떻게 재정지원을 해 주겠다는 것입니까?

지사님께서는 버스준공영제가 서울로 출퇴근하는 경기도민들이 겪는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라고, 모두가 앉아서 가는 버스를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경기도의 출퇴근 문제의 근본 원인은 서울시가 경기도 광역버스의 서울 진입을 차단하고 있기 때문이며 입석이 사라지지 않는 원인은 버스 증차를 더 이상 할 수 없도록 한 서울시의 일방적 교통정책과 경기도 버스 환경 때문이라는 것을 정말 모르고 계십니까? 수도권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기도를 비롯한 서울시, 인천시와의 상호 이해와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합니다. 남 지사님은 그동안 서울시나 인천시 단체장과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협의하고 설득하고 대안을 제시하셨습니까? 그동안 그런 노력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이런 중요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도 집행부는 늘상 그래왔듯이 모든 것을 비공개라며 아주 제한적인 정보만을 주고 있습니다. 공개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버스준공영제와 관련된 모든 정보는 우리 도의회를 비롯한 도민에게 정확하게 공개하고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하겠다는 자세를 보여줘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 공모방식을 통해 수익금 공동관리형 준공영제 방식에 대해서도 자칫 특정 업체를 위한 특혜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수 있는 방안부터 우선 마련해야 합니다.

남경필 도지사님! 본 의원은 버스준공영제보다 더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정책으로 수도권 급행ㆍ광역전철망의 조기추진에 대한 노력을 제안드립니다.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고 일산-분당, 안산-서울 청량리를 연결하는 X자형의 급행ㆍ광역전철망 구축을 서둘러 추진하는 한편 신분당선을 서울 용산에서 경의선과 연결하고 일산-강남-분당 간 직통급행전철로 조속히 운행되도록 도의 역량을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서비스 중 불만이 가장 높은 환승체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연간 2,500억 원에 달하는 재정지원금을 쏟아 붓고도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는 경기도 버스시스템의 문제점이 근본적으로 어디에 있는지, 수도권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원인 파악과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영합 정책이 아닌 진정한 수도권 대중교통시스템을 만들어 낸 도지사님으로 도민들께 사랑받을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