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시 출신 안전행정위원회 김달수 의원입니다.

저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서 김준현 의원님께서 일산대교 통행료 인하 요구와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고 저도 이와 연계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이 사안이 절박하다는 생각을 해 주시고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영업택시에 대한 통행료 지원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산대교 통행료 인하 요구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지난 8대 의회부터 9대 의회에 이르기까지 고양ㆍ파주ㆍ김포지역 의원님들을 중심으로 경기도의회의 일관된 요구입니다. 특히 일산대교를 이용해 출퇴근하는 시민들이나 이곳을 왕래하는 영업택시나 화물차들은 생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일산대교 통행료 인하 요구는 경기도의 뜨거운 민생현안이기도 합니다.

일산대교와 서울외곽순환도로는 지역균형발전의 상징이자 도로인프라가 부족한 경기북부지역의 교통대동맥입니다. 또한 경기북부지역의 여러 도시를 연결하고 서울로 통하는 수도권의 핵심적인 광역도로망이기도 합니다. 이런 중요성 때문에 일산대교 통행료 인하 문제는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의 통행료 인하와 연계하여 이 도로를 이용하는 15개 지자체가 공동대책협의회를 구성했고 관련지역 국회의원 스물다섯 분이 국회차원의 대책위도 결성했습니다.

고양ㆍ파주ㆍ김포지역은 경기북부지역의 최대 인구밀집지역이며 하나의 경제권역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 연결도로가 바로 일산대교입니다. 그런데 비싼 통행료 때문에 생업과 영업을 위해 이곳을 통과하는 시민들은 불과 1분 통과하는 데 1,200원을 내라니 봉이 김선달도 이러지는 않을 것이라는 원성이 터져 나옵니다. 사실 왕복으로 따지면 하루 2,400원입니다. 그리고 이걸 월 20일 출퇴근으로 따지면 5만 원에 가까운 돈입니다. 가히 약탈적인 요금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비싸기로 유명한 인천공항고속도로의 ㎞당 통행료가 189원인데 일산대교는 ㎞당 무려 666원이나 받는 겁니다.

현재 경기도와 국민연금공단이 일산대교 통행료 인하를 놓고 협상 중입니다. 그러나 이 협상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언제 인하될지 기약도 없습니다. 생존이 다급한 사람들에게는 답답하고 분통터지는 일입니다. 고양ㆍ파주ㆍ김포지역의 영업택시들은 일산대교를 통과하는 운행을 놓고 손님들과 종종 실랑이를 벌입니다. 비싼 통행료를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으니 운행을 거부하는 일도 발생합니다. 손님과 택시기사의 궁여지책 타협안이 택시요금에 편도통행료를 합산하여 부과하는 것입니다. 대신 돌아올 때 통행료는 택시기사가 내야 합니다. 불과 1분 남짓한 거리에 통행료 1,200원을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는 거죠.

결론적으로 제안드리면 경기도가 주관하여 고양ㆍ김포ㆍ파주시 그리고 택시사업자들이 참여하는 공동협의기구를 만들어 영업택시의 통행료 지원체계를 만들자는 겁니다. 경기도와 고양ㆍ파주ㆍ김포시가 각각 일정 비율로 분담해 해당 사업구역의 영업택시에게 일산대교 통행료를 지원하여 자유로운 영업과 경기북부지역 도민들의 생활편의를 보장해 주자는 취지입니다. 이미 다른 지자체의 사례도 있습니다. 인천시의 경우 영종도 주민들이 인천공항고속도로 북인천영업소를 이용할 땐 3,200원 요금 전액을 면제합니다. 인천대교를 이용할 때도 통행료 6,000원 중 3,700원을 지원받아 2,300원만 내면 됩니다. 따라서 영업택시의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은 통행료 인하문제와는 별도로 당장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시급하게 검토해 추진해 줄 것을 남경필 도지사께 촉구합니다. 더불어 경기도의회에서도 관련 조례 제정 등 제도적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데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