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강득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포 출신 김준현 의원입니다.

한강 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내고 있는 일산대교 때문에 김포와 고양, 파주에 거주하는 서민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과도한 이익을 취하는 계약조건으로 이용자들이 비싼 통행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일산대교는 거리비례 요금으로는 전국에서 제일 높습니다. 이처럼 비싼 통행료는 시민들이 일산대교를 기피하는 원인입니다. 당연히 실제통행량이 추정통행량에 비해 턱없이 모자랍니다. 경기도로서도 보전해 줘야 할 최소수익보장, 즉 MRG가 늘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일산대교 건설 당시 추정통행량은 상당히 부풀려져 있습니다. 그로 인해 2012년까지 지급된 MRG가 총 186억 원에 이르며 2038년까지 2,009억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시민들은 비싼 통행료로 고통받고 있으며 도 역시 해마다 수십억 원의 MRG 지급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일산대교 이용자의 대부분은 고양과 파주, 김포를 출퇴근하는 서민들입니다. 하루에 2,400원을 꼬박 왕복요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강 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내고 있다는 서러움에 시민들로서는 커다란 열패감에 빠져 있습니다.

비용 대비 편익도 높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측은 일산대교가 놓여짐으로써 서북부권 교통에 커다란 기여를 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2013년 경기도의회 조사에 따르면 기존 도로 이용보다 시간은 6.6분, 통행거리는 5㎞ 절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편익산정과 시간가치 등을 통해 운행비를 산출하면 승용차 기준으로 ㎞당 약 125원이며 통행속도를 90㎞로 높인다 해도 250원에 불과합니다.

일산대교는 건설 당시 추정통행량이 상당히 부풀려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검단신도시와 한강신도시 개발로 경기서북부권의 교통량이 늘 것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한강신도시 입주가 거의 완료됐고 연결도로망도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당초 예측했던 통행량보다 크게 못 미칩니다. 일산대교 측은 당초 계획된 검단신도시 개발 취소, 한강신도시 개발규모 축소 등을 내세워 통행량 예측에 실패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그에 따른 수익 감소에 대해서는 대규모 신도시 개발계획을 발표한 정부에 대책마련을 요구해야 합니다. 지금은 시민들과 경기도에 고스란히 그 피해를 전가하고 있는 셈입니다.

시민들 여론이 나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도 올해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민자사업의 최소운영수입보장 절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자사업은 민간투자법에 근거한 공법상 계약으로 높은 통행료와 과다한 재정부담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기재부를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민자사업에 대한 사업 재구조화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조치가 마련돼야 합니다.

그럼에도 국민연금공단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을 위한 기관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산대교 건설에 들어간 1,800억 원의 이자율은 최고 20%에 이릅니다. 일산대교는 국민연금공단이 100% 투자한 회사입니다. 스스로에게 대출하고 높은 이자를 경기도에게 청구하고 있습니다.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MRG를 비용보전방식으로 변경하고 현재 7.94%의 수익률을타 민자도로처럼 5%로 낮추고 통행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통행료 인하는 교통량 증가로 이어집니다. 이를 통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사업재구조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국민연금공단의 대승적 공익기여를 촉구합니다.

끝으로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고 있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를 규탄합니다.

이상 5분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