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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연구원의 총체적 문제

의원명 : 이영희 발언일 : 2015-11-03 회기 : 제304회 제1차 조회수 : 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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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1,280만 경기도민 여러분! 강득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성남 출신 이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3년 문을 연 경기도교육연구원이 애초의 설립취지와는 다르게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2년 전인 지난 2013년 9월 경기도교육청은 경기혁신교육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미래교육 의제개발이라는 포부를 가지고 재단법인 형태의 경기도교육연구원을 개원하였습니다. 교육청의 이 같은 시도는 과거 직속기관이었던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이 교원 위주로 구성되어 연구역량이 충분치 못하고 또 단순한 교수학습지원과 연구시범학교 지원 등 행정업무에 치중하게 되어 체계적인 연구와 정책개발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설립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연구원이 설립된 지도 2년이 지났습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교육연구원이 우리 경기교육을 위한 중심으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애정을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만 관심을 가질수록 석연치 않고 의문이 드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먼저 채용과정의 의구심입니다. 오늘날 극심한 취업난으로 인해 1명의 채용공고에도 수십 명이 지원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에 새롭게 개원하는 경기도교육연구원에도 일하기를 희망하는 많은 분들이 지원하였고 경쟁률이 20 대 1에 이를 정도로 치열했었습니다. 그런데 연구원에 지원한 많은 인재들 중 합격한 분들의 경력을 보면 특정 정치적 성향의 연구소에 근무한 경력을 소지하거나 특정 대학 출신자 그리고 현장중심 교육연구에 필요한 양적연구 전공자가 아닌 이론중심의 질적연구 전공자를 편중하여 뽑은 점, 또한 교육학박사 소지자를 놔두고 굳이 타 인문학박사 소지자를 뽑는 등 사람을 내정해 놓고 뽑은 건 아닌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특히 사무처장 임용의 경우를 보더라도 17명의 학위와 경력을 두루 갖춘 우수한 인재들이 지원했는데 굳이 유일하게 지원한 교육청 사무관 출신을 뽑은 것을 보면 공채라는 미명하에 많은 우수한 인재를 들러리 세워 사실상 인사를 내정한 건 아닌지 의문입니다. 이는 구직을 희망하는 많은 분들의 가슴에 못을 박는 행위입니다. 이에 대해선 교육감께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의구심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연구원에는 작년과 올해 각각 60억 원과 50억 원의 재단출연금이 교육청 예산에서 지원되었습니다. 연구원 개원 초기이고 아직 연구자의 연구환경이 낯설다는 점을 십분 이해한다고 해도 전년도인 2014년도 연구실적을 보면 고작 29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는 15명의 연구진이 1인당 평균 2편 안쪽의 연구과제를 수행했다는 결론입니다. 연구의 질을 감안하고 또 공동연구가 주를 이룬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고액연봉을 받는 전임근무 연구자가 1년에 고작 2편 정도를 연구한다는 것은 매우 방만하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지난 1년간 외부연구위탁 수행은 단 1건에 그쳐 연구원의 미래를 생각해 본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한 지난 1년 성과였다는 연구결과물을 살펴봐도 일선 교육지원청과 학교 현장에서 시급히 원하는 연구물이라기보다는 장기적인 측면의 이론적 고찰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심지어는 연구자 개인의 주 전공 영역으로 주제를 선정하고 연구를 하여 이는 결국 교육연구원이 연구자 입맛에 맞는 쉬운 연구만을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관련 학회지에 게재하지 못하는 연구도 상당수에 이릅니다.

교육감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교육연구원이 교육감을 위한 정책개발과 보좌에 매진하느라 본연의 연구활동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 이유는 본 의원도 진정으로 경기도교육연구원이 우리 경기도 학생들을 위한 싱크탱크로 거듭나기를 희망하기 때문입니다.

연구원이 설립된 지 2년도 안 돼 벌써부터 교육청 눈치 보기와 안일한 연구풍토, 방만한 연구예산 나쁜 관습에 물들지 않도록 교육감께서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