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270만 경기도민 여러분! 강득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수원 출신 새누리당 박재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9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3박 5일 동안 베트남 다낭으로 새누리당 초선의원 연찬회를 다녀온 바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동안 여러 차례 베트남을 다녀올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연찬회는 우리 역사 속에 한 획을 그었던 베트남 파병에 대하여 재고해 보고 타산지석(他山之石)과 득어망전(得魚忘筌)의 감회를 절실히 느끼는 특별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벅찬 감흥을 여러분과 공감하고 나아가 정책적 대안을 도모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낭은 베트남 전쟁 당시 남베트남군과 미군의 주요한 공군기지로 사용되어 전쟁 중에는 세계에서 가장 바쁜 공항일 정도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곳이기도 합니다. 다낭의 박물관 전시장을 관람하면서 베트남 근대역사를 조금이나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고 특히 한국군은 침략군으로, 북한은 우방국으로 대조를 이루어 전시되어 있었던 것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월남 참전은 한국의 파병 제안과 월남 정부 및 미국의 요청에 따라 행해진 대한민국 최초의 국군 해외파병입니다. 한국군이 베트남 전쟁에 참전함으로써 발생한 전쟁 특수는 제2차 경제개발계획의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바탕이 되기도 하였지만 이 중 5,09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1만 1,232명의 사상자와 4명의 실종자 그리고 참전군인 중 이후 15만 9,132명이 고엽제 등으로 인한 후유증을 앓고 있는 참전용사가 발생하였습니다. 월남전은 우리 대한민국 경제를 획기적으로 발전시켰으며 나아가 우리에게 부정과 부패의 늪에 빠져 자력의 의지가 없는 자유민주주의는 결국 패망한다는 뼈아픈 역사적 교훈을 남겼습니다. 물론 월남 파병의 역사적인 명과 암이 공존하겠지만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군인으로서 국가에 명령에 순종했고 국가도 이분들의 피와 땀과 수고의 열매를 경제적 발전에 선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므로 참전용사들은 국가로부터 위로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월남 파병용사들의 얘기를 들을 때마다 월남 참전용사자로서 겪은 정신적, 신체적인 아픔과 경제적인 어려움에 늘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최근 면담에서도 다른 시군 광역자치단체들은 참전용사들에게 지역 여건을 고려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만 유독 참전용사들에게 무관심하며 도민의 행복과 복지를 정책의 최우선에 두면서도 정작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참전용사들은 복지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호소하셨습니다. 또한 현재 참전용사에게 국가에서 지급하는 월 18만 원의 명예수당은 나라를 위해 목숨 걸고 싸운 것에 대한 보상으로는 너무 적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저 역시 최저생계비 수준까지는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참전용사들이 소통해 나가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와 함께 월남전에 참전한 호주에서는 월남 참전용사들에게 매월 250만 원의 참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는 깜짝 놀랄만한 자료를 찾았습니다. 심지어는 월남 참전 한국 이민자들에게도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자로서 같은 예우를 해준다고 합니다. 우리는 과연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명예를 지켜드리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습니까? 물론 국가에서는 과거도, 현재도 예산부족 타령을 하겠지만 엉뚱한 곳으로 새어 나가는 국민의 혈세를 막고 알뜰한 예산 사용으로 오늘의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하고 희생, 봉사하신 분들이 생활고를 겪지 않고 자유대한민국의 참전용사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해 드려야 합니다. 우리 경기도에는 약 3만여 명의 파월 장병들이 거주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경기도가 앞장서서 국가에 헌신했던 분들에게 좀 더 확실한 경제적ㆍ정신적 지원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차원에서 파월 장병의 자녀, 생존본인, 고엽제 희생자 등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하는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야만 합니다. 그 실질적인 대책의 첫 번째 일환으로 수원시, 용인시 등에서도 매월 지급하고 있는 참전수당을 우리 경기도에서도 예산을 확보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지급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끝으로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기리고 그분들의 명예를 드높이는 국민정서가 중요하며 나아가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이어가는 중요한 일임을 거듭 강조드리며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