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성남시 출신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창순 의원입니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낮과 밤의 일교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적절한 건강관리와 함께 좋은 계절에 행복하시기를 바라며 오늘은 기후변화와 재해에 강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박근혜 정부는 국민안전처와 행정조직을 개편하고 매년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의 재난관리실태 진단을 한다고 하였으나 실질적인 내용은 없고 문서행정만을 강조하는 데에 그치고 있습니다.

올해는 처음으로 국민안전처에서 지역안전지수를 공개하였고 지역안전지수의 활용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자체별 안전시책 방향과 예산투자 순위 결정, 2.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자극제 역할, 3. 각종 위협요인에 대한 지자체의 재난 및 안전사고 관리 역량 강화, 4. 지자체가 재난예방에 집중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이후 수행 업적을 평가할 수 있는 척도”

아래 표는 모니터에 있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준에 따라 경기도의 31개 시군 중에서 지역안전지수가 최하위등급인 5등급을 받는 지자체가 나온다면 교부금 지원문제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의 국제행사와 해외관광객 및 기업유치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 모든 도시가 공통적으로 도시의 안전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사실 때문에 공식기관을 통한 인증을 받아 안전홍보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외 모든 도시들이 안전문제에 치밀하게 대처하고 있으나 경기도에서는 국제안전도시 선정을 받기 위한 관심이나 있는지 아니면 혹시 WHO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제안전도시 선정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WHO의 국제안전도시는 보건의료 분야만으로 한정되어 국내의 다수 지자체가 인증을 받았는데 이는 재난안전관리와는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재난안전관리는 행정력만으로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재난의 예방에서 복구까지 민간과 함께하는 네트워크형 안전문화시스템 구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도지사님의 재난안전부분 공약실천계획서를 보면 “현장중심의 생명안전망 구축, 재난예방 강화, 촘촘한 생활안전망 만들기”가 앞서 말씀드린 중앙정부의 유사한 조직개편과 시설지원 및 일반적인 내용만으로 되어 있고 안전문화 내재화 프로그램 제도가 없어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또한 누리집 안전문화 자료실에는 점검사례와 안전점검의 날 행사 등 일반적인 행정편의적 업무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정착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를 위한 상호 협력적 인증제도가 있어야 합니다. 가장 최근의 추자도 돌고래호 사고와 성폭행 탈주사건 등 매년 발생하는 크고 작은 사례에서 보듯 민간의 참여가 매우 중요합니다. 재난관리 선진국인 독일과 미국의 경우 재난이 발생했을 때 민간의 참여가 98%를 차지하는 높은 의식을 참고삼아야 합니다. 선진국의 사례처럼 재난관리기관만이 아니므로 모든 도민이 참여하는 안전문화시스템 구축이 꼭 필요합니다. 한 가지 대안으로 국제적 공식기관인 UN 재해경감 국제전략기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제안전도시 만들기 인증제도를 경기도에서도 하루속히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에 거버넌스형 자율적 재난관리역량이 문화로 정착될 수 있는 인증프로그램이 구축된다면 재난관리 부서의 업무도 줄어들 수 있고 실태 진단 시 평가점수도 받을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전 세계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광역도시로는 처음으로 국제안전도시 모범사례를 만들 수 있어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이를 통해 재해에 강한 경기도를 만들어 간다면 관광객의 증가는 물론 해외기업 유치와 국제행사 등많은 경제활동에 적합한 경기도가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