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고 사랑하는 1,280만 경기도민 여러분, 강득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성남 출신 조광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경기도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이루는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기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작년 말 경기도 대기업ㆍ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조례에서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통해 동반성장을 달성하고 지역 내 지속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 및 시책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경필 지사님! 이 조례 통과 후 담당부서인 공정경제과 신설, 불공정거래 상담센터 개소, 동반성장위원회와의 MOU 체결 등을 추진하며 대ㆍ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분야에 관심은 가졌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은 빈약하기만 합니다. 조례에 따라 3년 단위로 수립해야 하는 기본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았고 경기도 상생협력위원회를 설치하여 동반성장과 상생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도록 했지만 위원회는 아직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새로운 도전이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침범해서는 안 될 소업종까지 진출해 골목상권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성장은 국민의 혈세와 국가의 지원을 바탕으로 성장ㆍ발전했습니다. 그런데 기업의 윤리를 저버린 채 중소기업 적합업종 골목상권까지 위협한다면 영세 자영업자 서민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점점 사라지고 불안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경제성장 과정에서 사라진 대기업도 있지만 새로운 대기업의 탄생이 아니라 살아남은 대기업이 그 공간을 채우면서 창업성공 신화가 없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중소기업이 성장하게 하고 새로운 대기업이 출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대기업이 새로 생겨나지 않으면 젊은이들이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싶어도 취업할 자리가 없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촉진, 최저임금 인상, 근로감독권 강화 등 노동시장 정상화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중장기적으로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을 중소기업 위주의 신산업정책으로 나갈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현재 한국경제는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나라의 중심축인 중산층이 점점 몰락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기둥인 젊은이들이 치솟는 물가, 등록금, 취업난, 집값 등 경제적ㆍ사회적 압박으로 인해 스스로를 돌볼 여유 없이 연애와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기약 없이 미루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최대인구가 살고 있는 경기도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위해 정책을 세우고 상생의 틀을 만들어 실천해야 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의 중요한 기본이념중 하나인 평등을 위해 구석구석에 상존하고 있는 불평등 타파에 앞장서야 합니다.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고 우리사회의 구조적 현상이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더하기에 공공의 역할로서 경기도가 나서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중차대한 시대의 요구 앞에서 경기도의 노력은 미약합니다.

먼저 담당부서의 인력 보강이 시급합니다. 동반성장과 경제민주화를 담당하는 직원은 주무관 1명으로 당연히 추진속도가 더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력 보강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조례에서 정한 기본계획 수립과 상생협력위원회 설치ㆍ운영을 추진하여 경기도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협력을 토대로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과 사업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