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280만 경기도민과 강득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군포 출신 김경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대중교통 이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산부를 배려하기 위한 제도의 보완을 촉구하고 적극적 홍보와 인식개선을 통한 임산부 배려문화를 확산하여 임신으로 인한 불편함이 없는 교통문화 조성과 저출산 극복을 도모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지하철 내 임산부에 대한 폭언, 폭행 등 임산부가 대중교통 이용 시 임산부좌석 이용으로 발생되는 사건들을 기사를 통해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초기임산부의 경우 외관상 표시가 나지 않기 때문에 좌석을 이용하려면 주변의 눈치를 보기 십상이고 이용하더라도 오해와 소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신초기는 태아의 몸이 생겨나는 시기로 그 어느 때보다 관리와 보호가 중요하게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임신초기는 태반이 미형성된 시기라 전체 유산율의 80%가 임신 12주 차 이전 임신초기에 발생할 정도로 유산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초기임산부들에 대한 배려가 절실히 필요함에도 배려를 받지 못하는 환경으로 인해 임산부들은 육체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제도적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며 우리 사회가 임산부를 배려하는 의식 또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매우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현재 지하철 2호선과 5호선에 핑크존(Pink zone)이라는 명칭하에 임산부배려석이 마련되어 있지만 임산부들이 마음 놓고 핑크존을 이용하기는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한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2007년부터 임산부 배려 엠블럼을 홍보물로 제작하여 임산부에게 나눠주고 있지만 임산부와 일반인들에게 홍보와 활용에서 실효성이 매우 미미한 실정입니다. 더욱이 경기도의 경우 도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임산부를 배려하기 위한 관련사업과 정책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여성들이 편안하게 임신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과 문화조성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도내 운행되는 버스만 하더라도 임산부 배려를 위한 좌석설치 운영에 대한 관리의무가 없으며 실제 임산부배려석이 없거나 노약자석과 동일하게 운영하는 등 각기 상이한 방식으로 교통약자배려석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임산부 배려를 위한 미흡한 제도도 문제지만 제도적 장치 마련만이 능사는 아닐 것입니다. 초기임산부부터 만삭임산부에 이르기까지 임신한 여성들이 편안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좀 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임산부 배려문화 형성과 사회전반에 모성친화적 분위기 확산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멋진 제도가 마련되어 있더라도 실제 임산부가 불편한 마음으로 이용에 제한이 생긴다면 무용지물일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다양한 홍보와 인식개선을 통해 임산부들을 보호하고 임산부들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임산부 배려문화 확산과 정착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임산부에 대한 배려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임산부 배려 엠블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초기임산부들에 대한 인식이 분명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실효성 있는 임산부 배려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진행하여 임산부 배려를 바탕으로 한 교통문화 정착과 임산부들이 사회적으로 안전하게 배려받을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셋째, 지하철과 버스 내 홍보영상 상영 등 적극적인 도민홍보를 통한 인식개선과 의식수준 향상을 도모해야 합니다. 넷째, 대중교통 임산부배려석 의무화에 대한 권고 등 임산부 배려와 관련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임산부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적 배려는 출산장려의첫걸음입니다. 임산부들이 겪는 어려움을 마음으로 공감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하며 배려를 토대로 한 적극적인 실천으로 임산부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