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280만 경기도민 여러분, 천동현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부천 출신 류재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저출산 극복을 도모하기 위한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확대를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인 1.18명이며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어린이ㆍ청소년 등의 인구가 어느 시점부터 절벽처럼 떨어지는 인구절벽상태에 도래하고 2030년 이후부터는 인구감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등 저출산으로 인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의 이면에는 과중한 임신ㆍ출산 비용, 턱없이 부족한 정부지원금 등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제적ㆍ사회적 비용의 과중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세태를 반영하듯 연애, 결혼, 출산이라는 세 가지를 포기하는 삼포세대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낮은 출산율은 향후 인구감소로 이어져 노동인구 부족을 야기하며 이에 따른 생산성의 둔화, 소비 위축 등을 초래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국가의 생존마저 좌우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임을 인식하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저출산 문제에 대해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과 실질적인 복지정책의 변화가 절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저출산 문제에 대해 소극적인 대처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들 수 있는데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국고보조 사업으로 저소득층에게 고가의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출산율을 제고하는 사업입니다만 매년 국고보조금이 필요예산보다 적게 책정되어 지방에 보조됨으로써 지자체에서는 당해연도 부족분을 차년도 예산에서 끌어 쓰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지자체는 부족한 국고보조금을 추가로 보조해 달라는 요구를 계속해 왔고 정부에서는 재정 사정의 어려움을 이유로 추가지원이 어려움을 계속 표방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의 난임부부는 2013년 기준 5만 3,000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전국에서 난임부부가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으로 대기자들이 많은 실정이며 시군에서도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원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난임부부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시급한 제도적 개선과 지원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먼저 현재 난임 관련 시술은 비급여 항목으로 고가의 비용이 요구됩니다. 인공수정에 보통 50~60만 원, 체외수정에는 300~600만 원의 비용이 소요돼 상당수의 난임부부들이 경제적인 부담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치료를 중단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의료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시급히 개선이 돼야 될 것입니다.

둘째, 지원비가 인공수정 1회당 50만 원 범위 내에서 최대 3회, 체외수정의 경우 신선배아 1회당 180만 원, 동결배아 1회당 6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되기에 실질적인 시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비의 현실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셋째, 현재 본 사업의 지원대상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인 가정으로 자격기준완화를 통해서 대상자를 확대해 더 많은 대상자의 출산을 도와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제도적 개선뿐만 아니라 도 차원의 적극적 행정 또한 필요합니다. 경기도의 관련 부서에서는 보건복지부에 부족한 국고보조금을 실제 수요에 맞게 보조해 주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에 대한 보전요구 노력과 더불어서 이번 도 2회 추경 심의에서 부족한 사업비를 도비뿐만 아니라 국비 부족분에 대해서도 도 차원에서 보전해 주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고령사회에 대비해서 저출산 문제 극복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가 절실히 필요한때입니다.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만년 대기상태에 머물지 않도록 적극적인 예산지원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정부에 대한 예산확보 노력과 더불어 도 차원의 능동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사께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