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시 출신 안전행정위원회 김달수 의원입니다. 지역마다 여러 현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유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최근 언론보도와 국정감사의 내용을 중심으로 긴급하게 한마디 제안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6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기본계획에는 연간 2.2%의 전력소비증가율을 산정하고 있는데요. 이대로라면 1인당 전력소비가 미국보다 많아지게 됩니다. 이번 전력기본계획은 연평균 GDP 성장률 3.06%를 가정했는데 최근 장기 저성장체제로 들어선 경제상황과 제강, 철강과 같은 전력다소비업종이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 여건변화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2014년 전력소비증가율은 0.6%에 불과했고 앞으로도 전력수요증가율은 계속 둔화될 전망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를 폐쇄하고 삼척과 영덕에 핵발전소를 짓지 않아도 2020년대 중반까지는 전력이 부족하지 않다는 보고서를 낸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정부의 터무니없는 전력수급계획 때문에 당장 경기도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전력수요 과다예측으로 전력이 남아돌고 전력 도매단가가 하락하여 수익구조가 악화돼 경기도 지역의 발전소들이 폐업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에도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당장 지난 5월 가동에 들어간, 약 150만 가구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규모인데요. 대규모 최대 LNG발전소인 동두천 복합화력발전소가 70억 원의 누적적자를 이유로 동두천시에 주기로 약속했던 140억 원의 상생협력기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또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화력발전소는 현재 시장에 매물로 나온 상태입니다.

경기도는 2015년 6월 기준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제외한 대규모 발전시설이 14개 시군에 21개소가 있으며 화력 1개소, 열병합 11개소, 복합화력 9개소로 복합화력발전의 비중이 가장 높은 상황이고 대부분 LNG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외에 파주시와 하남시에 각각 복합화력발전소와 열병합발전소가 건립 중에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 경기도의 이 많은 발전소들을 방치한다면 정작 우리 주위에 있는 발전소는 가동을 멈추게 되고 고압송전선로를 타고 오는 핵발전소의 전기를 써야 하는 황당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분산형 에너지시스템 구축과 지역에너지 자립률을 높인다는 경기도 에너지비전2030은 공염불이 될 것입니다. 특히 지역경제에도 큰 상처를 주게 됩니다. 우리나라 전력공급은 발전단가가 싼 석탄화력과 핵발전이 기본적인 전력생산을 담당하고 LNG나 신재생에너지는 추가전력이 필요할 때만 발전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전력소비가 증가하면 LNG발전소의 가동률도 높아집니다. 하지만 최근 전력이 남아돌면서 민간 LNG발전소의 가동률은 현격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63.2%에 달하던 가동률이 2013년도에 62.2%, 2014년도에는 48.5%로 낮아졌습니다. LNG발전소의 이용률이 줄면 그만큼 석탄화력과 핵발전소의 전력생산 비중이 높다는 말입니다. 7월 말 신월성2호기 핵발전소가 상업운전에 들어갔고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중 최대규모인 1만 ㎿급 당진9호기도 전력생산을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짓고 있거나 추가로 건설이 예정돼 있는 핵발전소가 12기에 달합니다. 반면 전력수요증가율은 2012년부터 낮아지기 시작해 지난해에는 0.6%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렇게 전력수요가 정체된 반면 공급이 늘어나면서 전기단가도 점점 떨어지고 있으며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사들이는 전기 도매가격이 올 7월 평균 79.57원을 기록했고 최고치였던 2012년도 7월과 비교하면 56%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3년 만에 전기 발전단가가 반값으로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석탄화력과 핵발전을 제외한 나머지 발전시설은 손실과 적자를 감당하기 어려워 고사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석탄화력발전과 핵발전의 대안으로 LNG발전과 재생가능에너지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저발전을 석탄화력 및 핵발전에서 LNG와 열병합, 재생가능에너지로 바꾸거나 아니면 적어도 동등하게 정책비중을 두어야 합니다. 중앙정부에서 안 하면 경기도 차원에서 독자적인 에너지 자립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나아가 경기도에서는중장기적인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요구하고 경기도의 발전소를 풀가동하여 자립률을 높일 테니 핵발전소 1기 또는 2기를 즉각 폐쇄하라고 적극적이고 다소 파격적인 제안을 해야 합니다. 핵발전소의 위험과 사회적 비용 그리고 장거리 전력송전으로 인한 송변전 회피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LNG발전소와 신재생에너지, 열병합발전소가 더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입니다. 따라서 경기도는 이들 발전소에 대한 경영난 해소와 체계적인 지원책을즉시 마련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