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김유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양 출신 명상욱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혁신지구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혁신교육지구사업은 전임 김상곤 교육감 시절인 2011년에 공교육 혁신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안양ㆍ광명ㆍ시흥ㆍ오산ㆍ구리ㆍ의정부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현재는 6개 지구의 지방자치단체에서 191억 원, 교육청에서 74억 원 등 265억 원의 사업예산으로 263개 교를 대상으로 혁신교육사업을 원만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도교육청은 업무협약을 체결한 6곳의 혁신교육지구와 2곳의 교육협력지역 지방자치단체장을 초청해 2016년 2월로 협약이 만료되는 혁신교육지구사업을 일몰제로 종료하고 가칭 미래교육도시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히면서 학생들이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가치와 역량을 갖춘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학교와 지역사회 전체가 협력하는 모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교육정책의 전환에 대해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간 예산의 매칭형태인 재원분담의 어려움 그리고 열악한 교육재정과 여건을 명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공동추진한 혁신교육지구 사업비의 40% 이상이 교원업무지원 형태의 인력지원사업으로 비정규직 임금을 떠안을 처지가 되자 결국 사업종료를 준비하는 것일 뿐입니다. 교육청은 해당사업에 투입된 417명의 비정규직을 관련법령과 교육실무직원 규정 등에 따라 1년 이상 상시 지속근로로 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혁신교육지구사업은 현재도 교육청과 지자체 재원분담 비율이 3 대 7로 되어 있어 교육청의 과도한 부담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교육청은 재정난을 들어 혁신학교 교육실무인력 및 인건비 지원을 2011년에 204명에 31억 5,000만 원에서 2014년 69명에 14억 6,000만 원으로 계속 축소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비정규직 행정실무사는 졸지에 일터를 잃고 혁신학교를 다니던 학생과 학부모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청과 협약을 통해 예산을 지원해 오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혼선과 도민들로부터 교육정책에 대한 불신만 초래하고 있습니다.

시흥, 오산 등 혁신교육지구 지자체에서는 기존사업에 대한 학생, 학부모들의 호응도와 만족도를 제시하면서 교육청의 지속적인 대응투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연구원이 2014년 수행한 혁신교육지구 평가연구결과에도 학교문화 변화에 대해 6개 혁신지구 학부모들의 반응은 긍정이 57.9%로 나타나 교육적 효과에 대해서도 대체로 긍정적이며 반면 사업 지속여부에 대해서도 59.4%가 동의한 반면 폐지의견은 4.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여론을 의식해 교육청은 뒤늦게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학부모 등이 참가하는 평가회를 거친 뒤 사업존속 여부를 다시 논의하겠다고 합니다. 혁신교육을 발전시키는 것이 교육청의 원칙이라고 말씀하시던 교육감님께서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확대하는 새로운 형태의 교육협력사업을 핑계 삼아 하루아침에 혁신지구 내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때문에 사업의 폐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은 무책임한 교육행정의 전형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정 교육감님! 교육청의 혁신교육지구사업의 축소ㆍ존폐 논란과 관련하여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또 혁신지구 내 교원업무 지원인력의 무기계약직 전환과 관련하여 교육청의 종합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학교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일관성 있고 안정적인 교육정책이 추진되기를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