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ㆍ이재정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양평 출신 김승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기도의료원의 무책임하고 부실한 행정운영실태를 밝히고 경기도의 상식적인 그리고 청렴하고 정의로운 지도감독권 행사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 의료원은 금번 메르스사태 발생 시 민간병원이 꺼리는 환자를 적극 수용하고 치료에 앞장서서 도민에게 인정받는 공공의료기관으로 거듭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의료원장이 원칙 없는 부적절한 인사로 모처럼 지역주민들에게 칭찬받고 있는 공공의료기관이 언론에 뭇매를 맞고 있어 본 의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의료원장은 도 특정감사 결과 병원비 부당감면, 이천병원 유류비 횡령사고 관련자 고발조치 미이행, 직무태만 그리고 직원 상호간 부적절한 금전거래 등 각종 비리혐의를 저지른 기획조정실장을 감싸고 있어 공공의료를 책임지는 기관장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하고 있습니다. 도 의료원은 인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를 네 차례나 열고서야 직원 1명의 징계수위를 결정하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고 도 감사관이 해임을 요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사위원회에서 두 차례에 걸쳐 해임이 의결되었음에도 결국 정직 3개월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입니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의료원장은 징계위원들이 경감해 준 이유도 모르겠다고 변명을 하고 있으며 도 의료원에 대한 관리감독권한이 있는 경기도 역시 해임권한을 의료원장이 갖고 있고 내부 징계위원회에서 규정에 따라 경감해 준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관여할 방법이 없다고 방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남경필 도지사님! 경기도 감사관실이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경기도가 하는 각종 공적사업과 행정처리 과정에 불법부당한 일이 없는지 감시ㆍ감독하고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곳이 아닙니까? 이런 감사관실에서 도의료원의 방만한 경영과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해임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 산하공공기관이 마치 항명하듯이 정직 3개월이라는 처벌을 결정하였습니다. 실태가 이러한 데도 해임권한을 도의료원장이 갖고 있고 내부징계위원회에서 규정에 따라 경감해 준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관여할 방법이 없다고 방관만 하고 계실 것입니까?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님! 과연 정의란 무엇입니까? 병원비 부당감면, 이천병원 유류비 횡령사고 관련자 고발조치 미이행, 직무태만 그리고 직원 상호 간 부적절한 금전거래 등의 각종 비리를 저지른 사람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정직 3개월이라는 처벌을 내린 것이 과연 정의라고 생각하십니까? 공적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원 한 명에 대한 징계 하나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지 못한다면 어떠한 큰일을 이루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님은 1,270만 경기도민이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각인하셔야 합니다. 연정의 초심으로 돌아가 주어진 여건 속에서 내실을 기하고 공직자로서 각자 맡은 책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상식에 맞는 그리고 청렴하고 정의로운 지도감독권을 행사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며 금번 도 의료원 기획조정실장에 대한 부적절한 인사조치와 관련하여 보건복지국을 총괄하고 있는 책임자로서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