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280만 경기도민 여러분! 강득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 출신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속 이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기도 기금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기도는 현재 20개의 기금을 설치ㆍ운용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말 기준으로 기금조성 총액은 1조 2,850억 원으로 기금의 여유자금 관리를 위해 설치한 통합관리기금과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설치된 기금을 제외하면 14개의 기금에 그 규모는 약 4,784억 원 수준입니다. 기금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예산과는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자율 하락에 따른 운용자금의 부족과 사업내용의 부실, 객관적인 평가시스템 부족 등 개선해야 할 문제들이 노출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 기금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기금운용을 위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갈수록 낮아지는 이자율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와 재정상황 악화로 인한 기금운용 폭의 축소 문제입니다. 기금은 조성된 기금의 이자수입을 주요재원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하락하는 이자율로 인하여 기금운용재원이 매우 빈약한 상황입니다. 이자율은 조성 당시에 비하여 절반 이하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에 반해 기금조성을 위한 노력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기금별 조성액 확대현황을 살펴보면 지방채상환재원 적립기금과 농업발전기금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금에서 최근 10년간 단 한 차례의 추가조성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렇다 보니 기금에서 사업추진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규모는 갈수록 축소되어 기금사업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시늉만 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기금설립 취지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자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기금수입구조의 근본적 개편과 추가조성을 통한 기금규모 확대가 필요합니다. 안정적인 기금수입을 보장하기 위해서 지방세, 부담금 등 수입에서 일정비율을 의무적으로 적립하거나 세출예산의 일정비율을 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등을 제안합니다.

둘째, 기금운용계획과 성과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 부족의 문제입니다. 기금별로 사업계획과 성과를 승인하고 평가하기 위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 개최 실적을 분석해 본 결과 그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간 2, 3회 회의가 개최되어 있고 그나마 개최되는 회의도 서면으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1년간 추진할 기금사업을 심사하고 한 해 동안 추진된 사업을 평가하는 자리가 서면으로 대체된다는 것이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기금운용계획과 기금운용 성과분석보고서가 의회에 제출되고는 있지만 그 내용이 매우 부실하여 제대로 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에서 운영 중인 전체 기금을 원점에서부터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그 타당성과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는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위원회 등 평가체계 마련을 제안합니다. 주변의 여건변화에 따른 불필요한 기금은 과감히 폐지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여 실효성 있는 기금관리가 필요합니다. 소중한 예산으로 조성된 기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한정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시스템 정비 마련을 촉구합니다.

셋째, 기금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 기금운용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남북교류협력기금과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경우 남북관계 경색과 경기침체 등으로 사업추진이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남북협력기금의 2013년, 14년도 사업집행률은 각각 6%, 14%로 나타나고 있고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경우에는 15%, 23%로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향후 현재와 같은 주변여건에 변화가 없을 경우 본 기금은 사업추진에 많은 지장이 발생하여 예산이 사장되거나 조성 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사업 변경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기금운용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경기도 기금의 세부 집행내용을 살펴보면 행사성 사업이나 세미나ㆍ토론회 개최 등 일회적인 사업들이 매우 많고 시상금ㆍ포상금, 연찬회, 수당 등 기금설립 목적과 맞지 않는 사업들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사업들을 기금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까다로운 의회심사를 거쳐야 하는 일반회계로 편성하여도 무방한 사업들이 매우 많습니다. 기금별 세부사업을 모두 검토하여 기금설립 취지와 부합되지 않거나 연관성이 부족한 사업들은 과감히 회계를 변경하거나 일몰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지사님! 지난해 경기도에서는 약 8,000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였습니다. 발행금리 2%를 적용하면 지방채에 따른 이자로만 연간 160억 원이 소요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필요성이 낮은 기금이 존재한다는 것은 불필요한 채무를 증가시키는 결과를초래하는 것입니다. 조속히 모든 기금에 대하여 그 필요성을 점검하고 불필요한 기금은 폐지하고 사업 확대가 필요한 기금은 추가 조성을 통한 기금목적 달성을 위한 여건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지 못한 부분은 속기록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