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280만 경기도민 여러분! 강득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안전행정위원회 용인 출신 김준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용인시 기흥구 지곡동 지곡초등학교 인근에 추진 중인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 건설을 반대하는 지난 수개월간의 지역주민들의 힘겨운 싸움을 지켜보면서 이 사안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사 예정지인 부아산은 수령이 50년 이상이 된 수목으로 이뤄진 울창한 숲으로 인근에 500여 명의 어린 학생이 수학하는 지곡초등학교와 1,100여 세대의 주민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가 인접해 있습니다. 이런 부아산 중턱에 한 업체가 약 1만 1,000㎡ 규모에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의 콘크리트 연구소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용인시는 2014년 1월 연구시설로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를 거치고 법적 절차에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2014년 10월 건축허가를 내주고 2015년 1월에는 착공신고서를 수리해 주었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연구소의 화학물질의 안전성 검증 부족, 학생들의 안전할 권리 및 교육환경권 그리고 주민들의 주거환경권 침해, 건축허가의 적법성 등을 이유로 연구소 건립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2015년 2월 27일 법원에 공사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3월 10일에는 용인시의회에 연구소 건축 인허가 취소 청원을 제출하였으나 지난 5월 14일 가처분 기각 선고가 내려졌으며 청원은 재판 중을 이유로 심사보류되었습니다.

가처분 신청 기각 이후 업체는 주민들 몰래 공사를 강행하였고 원형보전녹지 내 임목을 불법 벌채하고 주민들에게 공사지연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며 주민들은 2013년 실시한 환경영향평가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며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용인시는 2015년 8월 19일 업체의 불법 임목 벌채 및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 의혹 해소를 위해 공사중지를 명령한 상태입니다.

왜 평온하게 살고 있는 용인시 주민들과 초등학생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등교를 거부하고 이런 사태까지 벌어진 것일까요?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주민을 위한 행정은 어디에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하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양적 지표 중심의 고도성장의 경제발전에 매진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삶의 질을 높이는 환경 친화적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해야 합니다. 최근 중앙정부도 국토-환경계획 연동제를 추진하여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도시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세대를 생각하며 환경 보전의 가치가 높은 곳은 잘 보전해 가면서 또한 산업집적시설을 활용한 개발을 통해 계획된 개발을 추진해 가야 할 것입니다. 지곡초가 위치한 부아산 일대는 화학물질을 다루는 연구소 건설보다는 울창한 숲을 보전할 환경 가치가 더욱 높은 지역입니다.

다음으로 인허가 절차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연구소 건축허가 전제조건인 환경영향평가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주민들의 지적이 현장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상의 환경영향평가의 기본원칙과 주민의견 수렴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다면 지난 수개월간 주민들이 거리로 내몰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용인시가 허가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심사하고 법상의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면 이와 같은 갈등과 대립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행정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최근 문제 해결을 위해 해당 연구시설 부지를 학교시설로 변경하는 데 있어 이재정 교육감님의 적극적인관심과 행정적 검토에 대해 감사드리며 다시 한 번 이재정 교육감님의 결단을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경기도에서도 도시계획시설의 인허가권이 기초사무로 권한 밖의 일이라고 수수방관하지 마시고 상급 관리감독기관으로서 경기도가 환경친화적인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나아가도록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용인시도 갈등의 사안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행정ㆍ절차적 측면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검토하여 적절한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