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27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유임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천시 출신 이현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가 지방도에 대한 제설사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면서 인건비 등 관련 비용은 물론 제설에 가장 기본이 되는 염화칼슘 등 제설자재조차 제대로 공급하지 않고 시군에 떠넘기고 있는 도의 불합리한 행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14년 4월 304명의 사망ㆍ실종자를 내며 모든 국민들을 깊은 슬픔에 빠지게 했던 세월호 사건 또한 같은 해 10월 27명의 사상자를 낸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그리고 지난 5월 20일 발생하여 최근까지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던 메르스 사태 등은 해운회사, 시공자, 병원 그리고 이를 감독하는 행정청 각자가 자신의 역할과 기본에 충실하였다면 겪지 않아도 될 불상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대형사고뿐만 아니라 각자가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실한 도로관리로 발생되는 교통사고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비유가 다소 비약적이긴 했습니다만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는 도로의 빙판사고 역시 각 관리주체가 기본에 충실해야만 관련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지방도 제설작업은 사무위임되었으므로 그 시행은 시장ㆍ군수가 철저히 추진하고 그에 따른 제반비용은 도지사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합리적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경기도가 관리청으로 제설작업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고 있는 지방도는 15개 시군 1,837㎞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는 자기의 책임인 1,837㎞의 지방도 제설작업을 위해 인건비 및 관련 장비 등을 지원한 사실이 거의 없고 제설제조차도 턱없이 부족하게 지원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시군에서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이유로 제설제라도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예산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도가 최근 2년간 지방도 제설을 위해 시군에 지원한 제설제는 연평균 554t, 약 1억 7,000만 원 수준으로 1회 살포하면 모두 소진되는 극히 미미한 양이고 연간 필요량인 7,201t의 7.7%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최근 2년간 지방도 제설을 위해 도가 15개 시군에 지원한 제설제 지원현황은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참고로 본 의원 지역구인 이천시의 경우만 보더라도 지방도가 87㎞로 전체 관리도로의 35%를 차지하고 있지만 제설제 지원수량은 전체의 1.2%, 금액기준으로 8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나의 일을 남에게 부탁하려면 인건비를 비롯한 제반비용은 내가 부담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즉 도의 사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려면 그 사무 처리에 따르는 비용은 위임자인 도가 부담하는 것이 기본이며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지방도 제설사무에 대한 도의 처사는 너무 무책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며 기본을 지켜나가는 경기도를 희망하면서 도가 시군에 위임한 지방도 관리에 있어 인적ㆍ물적 지원 등에 있어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하며 특히 지방도 1,837㎞에 소요되는 제설자재 7,200t, 약 25억 3,000만 원은 2016년도 본예산에 반드시 확보하여 15개 해당 시군에 지원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