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강득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건설교통위원회 의왕 출신 김상돈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교통안전시설 중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터널 내 안전에 대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도시화ㆍ산업화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와 함께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등 도로 연장이 증가했고 산악지형이 많은 우리나라 특성상 터널 역시 많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도 2006년을 기준으로 136개였던 터널이 2014년에는 271개가 되었습니다. 10년이 채 안 되는 사이 2배 넘게 터널이 건설된 것입니다. 터널은 폐쇄된 공간이라는 특수한 환경을 가지고 있어 일단 사고가 나면 2차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과 터널 내 교통풍에 의한 폭발ㆍ화재 발생 시 피해 확산 등 사고의 피해가 크고 긴급차량 입출입이 용이하지 않아 구호가 어려워 대형참사로 이어질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도로교통공단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최근 5년간 터널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2,938건으로 148명이 사망하고 6,792명이 부상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고속도로 터널의 경우 최근 5년간 전국 195개 터널에서 479건의 사고가 발생해 사상자는 525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 중 경기도의 사고 건수는 97건, 사상자 수 86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터널 내부가 교통조건이나 운전자의 감각변화가 일반 도로와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반 도로보다 훨씬 위험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운전자가 운전할 때에 얻는 정보의 90% 정도는 시각에서 오는데 갑자기 어두운 곳으로 진입할 때의 동공적응시간이 반대의 경우보다 5배나 길뿐만 아니라 속도감을 알 수 없는 주변 물체가 거의 없고 똑같은 벽이 계속 이어지는 터널 안에서는 시각정보가 크게 왜곡되어 차의 속도감을 느끼지 못하고 차간거리를 제대로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터널 안은 내부에 안개가 끼기 쉽고 터널 출입구에 얇은 얼음막이 생기기도 하며 터널 안에 부는 교통풍은 화재 시 불길을 역류시켜 사람을 덮치기도 합니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등을 겪으며 사고가 터지고 난 후에야 대처하는 것이 얼마나 큰 경제적 손실과 마음의 상처를 남기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터널 내 필수적인 시설인 조명등, 대피공간, 방재시설들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관리하는 것이야말로 대형참사 발생을 미연에 차단하고 안전을 제고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일 것입니다. 아울러 터널의 또 다른 문제점은 국내 터널의 관리주체가 도로관리의 역할 분담에 따라 한국도로공사, 국도관리청 그리고 지자체에 분리되어 운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각각인 터널의 관리주체는 안전시설 및 점검 또한 제각각으로 운영ㆍ관리하고 있습니다. 터널 내 차량 대기시설 및 인명 구호 장비나 대피시설의 구축여부, 운전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조명시설의 조도 측정과 적기 교체, 화재감지기와 비상방송설비, 유도표시판, 피난연결통로, 비상주차대, 물분무설비, 환기시설, 비상전원설비, 피난유도등의 설치 등 터널 내에서 필수적으로 운영ㆍ관리되어야 할 이 많은 시설들은 총체적이고 통합적으로 운영ㆍ관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남경필 도지사님! 도지사님께서는 “골든타임 5분, 안전한 경기도”를 모토로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도정을 펼치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터널 내 안전시설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갖춰져 관리되지 않는다면 골든타임 5분은 공염불에 불과할 것입니다. 따라서 터널 내 시설에 대한 통합적이고 전면적인 안전진단과 그 결과에 따른 보수와 보강, 종합관제시스템 구축 등 세밀한 안전강화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터널의 안전에 대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