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강득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양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명상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먼저 소규모 학교 방과후 수업 프로그램 활성화 문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경기도 초중고 학교 99% 이상이 방과후 학교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과후 학교는 수요자 중심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희망여부를 조사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프로그램 및 위탁교육기관 강사의 자질 등 전반적인 부문에서 철저히 관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방과후 학교의 양적 팽창에만 몰두하느라 질적인 부분의 내용 관리에는 소홀했기 때문입니다. 전국적으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은 54만 종류나 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특히 학급 수가 적은 소규모 학교의 경우 참여 학생이 적다는 이유로 프로그램도 다양하지 못하며 운영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유학기제 도입 이후 진로체험학습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운용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소규모 학교는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교육청이 나서서 소규모 학교의 학생들이 함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방과후 수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강화 등 특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각종 사회적 지표에서 보듯이 입시와 학교폭력, 안전사고 등 각종 스트레스와 불안요소를 떠안고 사는 학생들의 삶을 치유하는 적절한 방과후 학교 수업 프로그램으로 질적 전환을 추구해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이를 위하여 효율적인 방과후 학교 운영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강사 육성을 위한 역량 강화 연수, 청렴교육 활동 강화와 더불어 초등 방과후 학교 돌봄 운영의 다양화로 학생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새로운 방향이 설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와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합니다.

다음으로 학교시설 개방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학교시설은 학생들만의 전용공간이었으나 국민 여가문화 확산, 평생교육ㆍ생활체육 활성화에 따라 지역사회의 교육ㆍ문화ㆍ체육의 거점으로 그 중요도와 활용도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2007년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사용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선 학교에서는 개방에 따른 시설물 파손, 쓰레기 투기, 전기료 및 수도요금 증가, 안전사고 발생, 관리일손 부족, 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을 학교장이 져야 하는 이유로 학교시설 개방에 난색을 표하거나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학교의 이러한 우려와 걱정에 대해 본 의원도 학생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교육위원회 의원으로서 학교장의 입장을 십분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주민, 생활체육동호회 모임과 충분히 협의하여 사용료와 별도로 전기료 및 수도료의 징수, 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 조건 등을 명시하여 협약서를 체결하고 CCTV 설치, 시설이용 시 준수사항 엄수 등 다양한 예방책과 관리인력 추가 배치 등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교육감께서도 개방 시 발생하는 비용문제, 사고 발생 시 학교장의 책임 유무를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정 교육감님! 교육감께서는 학부모의 마음으로 지역주민이 학생을 돌보며 학교가 지역사회의 핵심 축으로 역할을 하는 마을교육공동체, 꿈의 학교를 최우선 실천과제로 추진해 오지 않으셨습니까? 학교시설물을 지역사회에 개방하는 것은 문화ㆍ체육 활동 등을 학생과 지역주민이 공유하고 학교를 지역생활의 중심공간으로 활용함에 따라 마을과 학교가 서로 협력하고 물적ㆍ인적 자원의 나눔을 통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마을교육공동체 실현의 근간이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학교시설 개방을 위한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정책대안 마련과 추진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