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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경찰청 설립 촉구

의원명 : 김정영 발언일 : 2015-07-20 회기 : 제301회 제1차 조회수 :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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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경필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부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누리당 김정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발언을 통해 경기북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경기북부경찰청 신설을 거듭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기북부지역은 인구 324만 명으로 서울, 경기남부, 부산, 경남 다음이며 면적, 총 범죄, 교통사고, 경찰서 수에서 이미 인천지방경찰청을 상회하는 전국 5위권의 치안수요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 부담은 전국 최고인 639명에 달합니다. 또한 경기북부지역의 2014년도 5대 범죄 발생 건수는 3만 1,290건으로 경기도 전체의 25%를 점유하고 있고 교통사고는 1만 2,789건, 112신고는 1,006만 3,285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통계는 강력범죄와 대형안전사고가 빈번한 지역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휴전선과 접하고 군부대가 많아 다른 지역과 달리 안보ㆍ치안 등 지역특성에 맞는 독자적인 치안행정의 컨트롤 타워를 구축해야 하는데 경기남부에 있는 경기지방경찰청에서 북부에 주둔하는 군과 소통하기에는 물리적인 거리가 너무 멀어 비효율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신설을 골자로 한 경찰법이 2012년 개정ㆍ공포되어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행정자치부에서는 3년이 지나도록 경기북부경찰청 신설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그동안 발생한 피해는 고스란히 북부 도민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8월 제8대 경기도의회는 경기북부경찰청 조기 신설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여 행정차치부에 요청하였으나 아직까지도 신설되지 않아 올해 6월 30일 제9대 경기도북부지역 도의원협의회에서는 또 다시 신설 촉구 성명을 낸 바 있고 앞서 강신명 경찰청장도 올해 안에 경기북부경찰청이 꼭 신설되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미 하나의 광역자치단체 안에 2개의 지방청을 둘 수 있도록 관련 법도 개정되었고 청사도 지어놨으며 직원들도 근무하고 있어 현판만 바꿔 달면 됩니다.

남경필 지사님! 지사님께서는 경기북부경찰청을 신설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취임 후 민선6기 도정의 비전을 안전하고 따뜻한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안전을 강조하며 제시하였습니다. 일반행정과 경찰행정은 다릅니다. 경기북부의 치안을 수원에 위치한 경기지방경찰청에서 총괄하는 불합리함이 경기북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서울을 가운데 두고 한강으로 남과 북이 구분되는 경기도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남과 북 2개의 지방경찰청이 서로 지역 여건에 맞춘 치안관리에 집중한다면 경기도민의 생명ㆍ안전ㆍ재산과 직결되는 치안의 시너지 효과는 반드시 2배, 3배 이상의 가치로 돌아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북부경찰청 신설을 행정자치부에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며 이에 따른 남경필 도지사님과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