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강득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월드디자인시티를 준비하는 구리시 출신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승남 의원입니다.

저는 가칭 공익을 위한 건물봉쇄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임차인을 위한 지원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메르스 여파로 모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평택, 화성, 수원, 성남, 부천, 용인, 안성, 김포, 오산, 구리가 질병관리본부 공시기준으로 피해지역입니다. 지난 6월 19일 구리시 인창동 카이저재활병원에 입원했던 서울 거주 70대 남성환자가 메르스 고열 등 의심증상을 보여 수택동 속편한내과를 경유해 메르스 안심병원인 한양대학교구리병원에서 6월 21일 1차 양성판정을 받자마자 구리시는 카이저병원 9층 건물과 속편한내과의원 건물 등 두 곳을 즉시 폐쇄 조치했습니다. 구리시가 확진판정 전에 이같이 발 빠른 선제적 조치를 한 것은 카이저병원이 있는 건물은 웨딩홀과 금융기관, 선관위, 음식점 등이 입점해 유동인구가 많고 롯데백화점 맞은편 속편한내과 건물 역시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메르스 구리시 비상대책상황본부는 질병관리본부, 경기도, 구리시, 구리경찰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특히 경기소방과 구리소방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추가확대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했고 지금 좋은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구리시는 경기도와 정책적 공조 아래 170번 환자와 같은 병실에 입원했던 6명을 수원으로 격리한 데 이어 그 병원에 입원했던 의심환자들에 대해 23일부터 다음 날 밤늦은 시간까지 파주에 47명, 포천에 24명, 대전국군병원에 24명, 수원에 4명, 나머지 9명은 자가격리시키는 등 전원 이송격리를 조치했습니다. 구리시를 대표해서 박영순 구리시장은 “밤늦게까지 환자이송을 위해 애쓴 의료진과 소방대원들 그리고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특히 주민들의 원성에도 불구하고 같은 경기도민이라는 이유로 관찰환자를 받아준 수원시와 파주시 그리고 포천시 등 자치단체장과 시민 여러분에게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고 마음을 전했습니다. 또 “이 모든 것이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주창하는 연정정신이며 상생정신이라고 생각하고 고마움을 가슴에 새기겠다.”고 했는데 본 의원도 오늘 다시 한 번 고생하신 존경하는 우리 도의원님들과 공직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6월 26일, 27일 구리시 공직자 330여 명이 메르스가 발생한 카이저병원이 자리한 9층짜리 T빌딩 소독작업을 도왔습니다. 저도 확진자가 입원한 병실을 정리하고 소독작업을 함께 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안타깝게도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나열해 놨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의료기관과 건물의 소유자에게만 손실보상이 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임차인인 건물입주기업인 소상공인은 손해를 보았더라도 손실보상의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확진자가 머물렀던 병원이 독립건물이 아니라 대규모 복합건물 안에 입주한 상태에서 다른 상가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이 법률에서 손실보상은 건물주와 의료기관만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 건물에 입주한 영세소상공인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구리시 속편한내과 건물은 7일 동안, 카이저병원 건물은 11일 동안 총 59개의 건물주 자영업자들이 아닌 밤중에 홍두깨를 맞았습니다. 만약 이 건물주 자영업자들에게 정부의 강제건물폐쇄로 인한 영업 손실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후에 이런 감염병 관련 재난에 어느 누가 헌신적으로 협조하겠습니까? 7월 8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됐고 7월 9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상임위에서 심사되었는데 피해 받은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중앙정부가 언젠가 해 주겠지.’가 아니라 지방정부인 경기도청과 경기도의회가 메르스 직접피해자인 소상공인을 실질적으로 돕고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고 시행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경기도 조례가 대한민국 법률의 씨앗인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