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강득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포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김준현 의원입니다.

저는 얼마 전 경기도 비정규직 현안 청책토론회에 다녀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열악한 현실을 들려줬습니다.

이재정 교육감님께 말씀드립니다. 학교 행정실무사들이 온갖 허드렛일을 도맡고 있습니다. 출산 3일 만에 출근을 강요받는 등 부당한 압력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전임 교육감이 추진한 교사 업무 경감으로 이들의 업무는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교육청도 행정실무사의 충원이 필요하다며 대책까지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인원 충원예산은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경기도는 2018년까지 현재보다 230개의 학교가 더 늘어납니다. 현재 정원으로는 교육행정 마비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등과 대화에 나서야 합니다.

남경필 지사님께 여쭙겠습니다. 경기도에 상여금조차 못 받는 노동자들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상여금을 받고 싶다고 외치는 킨텍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규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킨텍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2013년 11월 노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킨텍스는 제가 지난 행감 때 지적한 노조 사무실 제공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근거가 없다는 짤막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노동조합에 따르면 사무실 제공은 이한철 전임 사장과 담당 팀장이 지난해까지 해 주겠다고 약속한 사항입니다. 킨텍스를 마이스 산업의 중심으로 키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 구성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경필 지사님! 저는 이 자리를 빌려 비정규직을 위한 경기 노동권익 기구 설치를 제안합니다. 경기도는 2012년 전국 최초로 비정규직 권리보호 조례와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직 전환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경기도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계획을 세우고 매년 그 실행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비정규직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강력한 추진기구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권익기구를 만들어 비정규직 표준근로계약서, 산하기관 및 용역업체 고용공시제도, 공공부문 입찰 조건 강화 및 이행 강제수단 등 각종 정책을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경기도와 대기업이 협력사 임금 인상분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임금인상 동반성장 모델도 도입해야 합니다. 이 같은 정책들을 민간부문에 보급하고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야 합니다. 하루빨리 권익기구 설치를 위한 테스크포스팀을 꾸려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저는 아직도 5,700원 시급에 허덕이는 홈플러스 노동자, 3개월 초단기 직업상담사, 2011년 시작한 알바를 아직도 하고 있는 대학 졸업생, 스스로 파견노예라며 신음하고 있는 불법파견 노동자, 목숨 걸고 고공농성 중인 기아자동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근로계약조차 없는 요양보호사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비참한 호소가 귀에 맴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두려운 것은 이 같은 비참한 현실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입니다.

경총을 비롯한 경제인 여러분! 임금인상과 고용안정이 기업 경쟁력입니다. 내수가 살아나야 경제가 살고 기업이 살아납니다. 친노동이 친기업입니다.

최저임금위원님들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시급 6,030원으로 살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해 보십시오! 미국을 비롯한 세계 모든 나라가 최저 임금을 늘려 경제를 성장시키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제발 다 함께 잘살 수 있는 최저임금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