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270만 경기도민 여러분! 강득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순자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경기도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의 불편ㆍ부당사항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경기도의 장애인 수는 2014년 12월 기준 총 50만 8,330명이며 이 중 시각장애인은 5만 397명으로 경기도 장애인의 9.9%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은 시력의 손상으로 인하여 타 유형의 장애인과는 다른 경험을 하게 되고 물리적 접근성이 떨어져 이동상의 제한 정도가 높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이동편의 증진에 대한 배려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물리적 환경은 시각장애인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경전철 경기북부청사역에서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까지의 보도를 기준으로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사진을 보시겠습니다.첫 번째 사진은 인도 끝에 설치된 차량 진입 방지용 볼라드입니다. 볼라드는 시각장애인의 보행방향을 오인하게 할 수 있는 요인으로 지팡이와 유도블록에 의존해 걷는 시각장애인은 볼라드와 충돌 시 다음 진행방향을 잊게 됩니다. 더욱이 볼라드는 무게감 있는 재질로 제작되어 있고 높이가 신체중심부에 근접하고 있어 충돌 시 시각장애인에게 큰 부상 위험이 있습니다.
다음은 인도 중앙에 심겨진 가로수입니다. 인도 중앙에 위치한 가로수는 시각장애인의 보행에 방해가 되며 유도블록과도 바로 연접하여 시각장애인의 유도블록 이용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로수 가지가 밑으로 쳐져 있어 키가 큰 시각장애인들은 안면 부상을 입는 경우가 빈번한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도블록에 대한 설치와 보수가 시급합니다. 유도블록은 시각장애인의 최소한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장치로 안전한 보행을 위해 인도, 횡단보도 등에 설치하여 시각장애인이 흰 지팡이나 타인의 도움 없이도 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유도블록이 보행로와 연접하거나 유도블록 사이에 각종 시설물이 있어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며 블록의 형태와 색상이 일반 블록과 차별화되어 있지 않아 인지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파손과 변색에 대한 정기적인 유지ㆍ관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더욱이 경기도의 유일한 시각장애인 복지관인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으로 근접하는 접근로에는 유도블록이 설치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횡단보도마다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신호변경 사항을 음성으로 안내해 주는 음향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으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오작동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며 횡단보도 위에서 신호 위반 운전자들로부터 안전과 생명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비장애인들에게는 단순한 불편사항일 수 있으나 장애인들에게는 안전의 문제이며 심각하게는 생명과 결부된 중요한 사안들입니다. 안전하고 이동에 불편함이 없는 보행환경의 조성은 시각장애인의 안전과 이동권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배려입니다. 비장애인들이 무심코 지나쳤던 시설물들이 시각장애인에게는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소중한 장치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각장애인의 편의시설 불편ㆍ부당사항 개선을 위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방해하는 볼라드를 철거하고 인도 중앙의 가로수를 인도 가장자리로 이동하고 전지작업해야 합니다.
둘째, 시작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유도블록의 설치와 정기적인 유지ㆍ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째, 음향신호기 불량을 개선하고 신호 위반 차량으로부터 시작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able-zone 설치가 필요합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는 편의시설과 설비에 대한 장애인의 동등한 이용 보장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률에도 규정하고 있듯이 편의시설의 접근과 이용에 장애인의 평등과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모든 것은 장애인의 관점으로 바라봐 주십시오. 시각장애인의 불편ㆍ부당사항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모든 것을 장애인의 관점에서 이해해 주십시오. 시각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보행 안전을 위한편의시설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