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성남 출신 윤은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지방채 발행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였고 지사께서는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이후 집행부는 2014년 11월에 작성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15년 1월에 일부 수정한 수정본 책자 이 2권을 본 의원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 2권의 책자를 토대로 재 작성한 도표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지방채 발행계획 중에서 일반회계의 변경사항은 소방서 신축사업비가 49억 원에서 759억 원으로, 도로건설 사업비가 1,140억 원에서 6,639억 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 지방채 집행계획은 3,526억 원에서 9,735억 원으로 증액이 되었는데 지방채 발행계획은 당초 1조 1,600억 원으로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계획 대비 16%인 1,867억 원이 많게 책정이 됐습니다. 특별회계는 2조 5,392억 원의 집행계획임에도 불구하고 3조 6,078억 원을 발행해서 42%인 1조 686억 원이 과다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모두 합치면 30.4% 총 1조 2,553억 원의 지방채가 여전히 과다로 책정되고 있음에도 본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재수립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는 집행부는 연동계획 등등을 운운하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 경기도 재정운영의 한심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중기지방재정계획서가 2권이 있습니다. 2권이 있는데 하나는 2014년 11월 달에 정식으로 통과된, 여러분 의회에서 심의된 그런 중기지방재정계획서고요. 하나는 2015년 1월에 일부 수정안이 된 중기지방재정계획서입니다. 더 중요한 부분은 2015년 1월에 새로 일부 수정된 중기지방재정계획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도 거치지 않았고 또 의회도 심의하지 않았습니다. 기조실 멋대로 6,209억 원의 지방채를 증액하고 끼워넣기 해서 수정본을 임의로 만들어낸 사실이라는 겁니다.

경기도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한 해에 두 번씩이나 발행하는 그 자체도 참 신뢰가 상실된 것이고 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심의위원회 또한 무력화시킨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도 재정을 총괄하는 기조실장은 이 자리에서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사께서는 이 사태에 대해서 즉각적인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시고 차기 본회의장에서 그 조치의 결과를 보고하기 바랍니다. 경기도의 방만한 재정운영의 현 주소입니다.

지사께 정중히 주문합니다. 지난 도정질문 때 지사께서 전면 검토하겠다는 답변과 같이 이번 11월 의회에 제출할 201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도정의 긴축 재정을 충분히 감안해서 보다 신중하게, 보다 꼼꼼하게, 보다 철저하게 수립하여 제출하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1,200만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경기도의 연정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모델이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연정이 지사와 집행부의 편의를 위한 연정이 되어서는 안 되며 오직 도민만을 위한 연정을 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