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270만 경기도민 여러분! 강득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경필 도지사,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남양주 출신 임두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수도권 동북부 도민의 숙원사업인 진접선 복선전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도비 확대지원과 개발이익의 지역환원 차원에서 남양주시 다산지구 내 중앙도서관 건립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진접선 복선전철 사업은 중앙정부의 주택정책에 따른 신도시 건설, 택지개발 및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광역교통 수요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며 이는 엄연히 국가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의 책무입니다. 그러나 철도운영비 전액을 해당 시군에 부담시키고 있으며 그것도 모자라 건설비 부담까지 가중시키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중앙정부나 도가 과연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울 따름입니다. 과거 국가가 추진했던 광역철도 건설비에 대한 도비지원은 시군의 재정여건에 따라 최소 60%에서 최대 80% 이상 지원되었고 복선화 사업으로 추진한 중앙선 및 경춘선은 각각 70%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도는 재정악화를 이유로 모든 광역철도 건설비에 대해 50% 이상의 도비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경기도는 1조 5,000억 원의 세수가 더 들어왔다고 공공연하게 홍보하고 있으면서도 재정적자를 이유로 광역자치단체 본연의 의무라고 할 수 있는 광역철도 건설비 부담을 재정이 훨씬 열악한 시군에 가중시키는 것은 불합리한 일이며 그 결과 진접선 사업 추진에도 막대한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간 수도권 광역철도 사업은 주로 서남부지역에 편중되어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 온 것이 사실임에도 이제 와서 재정악화를 핑계로 동북부에 건설되는 진접선 도비지원을 축소하는 것은 동북부 주민들에 대한 차별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남경필 지사님! 동북부지역 도민들은 광역철도 건설에 따른 교통편의에 대한 커다란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민의 숙원사업이 도의 재정부담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업 자체가 처음부터 삐걱거리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북부 시군의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고려하여 진접선 광역철도 사업에 도비 70% 이상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은 남양주시 다산지구 내 중앙도서관 건립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남양주시는 2020년 인구 100만을 바라보며 다산신도시,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등으로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특히 현재 경기도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남양주 다산신도시는 2018년까지 143만 평에 8만 6,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쾌적한 도시로 4조 4,140억 원을 투입하여 개발하고 있으며 편리한 교통망과 서울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으로 지난 4월 분양 시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남양주시는 그간 각종 규제로 인해 도시가 중심성 없이 다핵구조로 개발되어 왔으며 그에 따라 공공시설도 소규모로 건립되어 지역별로 산재해 있는 상태이며 도서관도 마찬가지여서 급격하게 증가하는 인구에 비해 시민들의 지식정보 욕구를 효과적으로 충족시켜 줄 대표도서관이 부재한 실정입니다. 또한 인구증가로 재정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 비해 각종 규제로 기업입지가 제한되어 세입규모는 열악한 수준에 머물러 있어 남양주시의 재정여건은 날로 악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신도시개발로 급증하는 행정수요를 남양주시가 부담해야 하는데 개발이익이 지역에 환원되지 않고 외부로 유출된다면 재정여건은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따라서 당초 남양주시가 다산신도시 내 건립을 계획했던 중앙도서관은 열악한 남양주시의 재정여건, 개발이익의 지역환원, 광교신도시 등 다른 개발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경기도시공사가 건립한 후 남양주시에 기부채납하여 줄 것을 건의드립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진접선 광역철도 사업과 다산신도시 중앙도서관 건립사업은 경기동북부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지사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