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270만 경기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정과 교육행정 발전을 위해 고심하시는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도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속 광명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정대운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구멍 뚫린 방역체계와 공공보건의 공포로 전 국민을 혼란에 빠뜨렸던 메르스 사태와 관련하여 공공시설의 방역강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할 학교, 보육시설, 공공도서관의 보건 환경에 대하여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선제적인 맞춤형 보건정책 결정과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첫 번째, 학교, 보육시설, 공공도서관 등 학생의 다중이용시설 내에 각종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균은 물론 환경유해물질을 상시 제거함으로써 쾌적하고 건강한 실내 공기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상시 소독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최근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116명에 불과했던 국내 학교 내 인플루엔자 감염 학생이 2012년 1만 4,560명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3만 3,536명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는 현재 국내 학교가 제대로 된 방역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경기도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현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다중이용시설(학교, 보육시설, 공공도서관) 등에 정기적인 3개월에 1회 살균 법정소독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바이러스는 끊임없이 진화 발전하고 있어 상시 소독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365일 인체 무해한 향균소독시스템을 작동하도록 하여 질병에 대한 철저한 사전예방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전염병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는 보건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학교 및 공공시설(학교도서관, 공공도서관)의 도서관리와 관련하여 아쉬운 부분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학교 및 공공시설(학교도서관, 공공도서관)에 비치된 책은 장시간 보관과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대장균과 황색 포도상구균, 곰팡이, 미세먼지, 책벌레, 책 속에 묻어있는 타액 등에 의해 누적된 오염으로 위생 상태가 매우 불량한 수준입니다. 이렇게 오염된 장서들이 면역력에 취약한 어린이 및 청소년의 위생 및 건강에 위험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건강보호와 장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연 1회의 정기적인 도서 개별 소독을 실시해야 합니다. 실제로 많은 시민들과 도서관 관계자들은 도서관 내 소장된 책의 위생상태가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철저한 위생관리가 시급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학교 및 공공시설(학교도서관, 공공도서관)의 질적 평가 시 위생적인 도서 환경 조성을 위해 보건정책 평가지표 도입을 시행해야 합니다. 현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학교시설 등 공공시설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소독을 실시한 소독업자는 소독증명서를 소독을 실시한 시설의 관리운영자에게 발급하고 그 소독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해 왔습니다. 본 의원은 소독증명서 발급 시 소독 및 방역전문업체의 소독 전ㆍ후 부유세균 멸균 결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현재 형식적인 소독실시 결과보고가 아니라 소독 후 부유세균 멸균상태를 측정ㆍ보고함으로써 실질적인 소독 효과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소독약품 사용과 관련하여 인체에 무해한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여 공공시설 내 보건 환경을 강화하고 학생들뿐만 아니라 도민 모두의 건강한 삶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공공시설에 대한 방역은 개개인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의 보건환경을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인 예방활동인 만큼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다 철저한 체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도내 학생과 도민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보건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이러한 사실을 잊지 않고 도내 공공시설에 대한 방역강화 정책과 이를 위한 예산확보 방안을 하루 빨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