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270만 경기도민 여러분! 강득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길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기도에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을 신설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고용노동분야의 특별행정기관으로서 사람과 일을 이어주는 고용센터를 두고 근로자보호, 노사협력지원, 근로개선, 산재예방지도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곳입니다. 이러한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의 기능과 역할을 감안하면 사업체와 종사자가 가장 많은 지역에 두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2013년 12월 사업체 노동실태현황 조사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사업체 수가 41만 2,000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사업체 종사자 수는 300여만 명으로 가장 많은 서울보다 근소하게 적을 뿐입니다. 이렇게 경기도는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가 전국 최다임에도 불구하고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을 두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경기지역 사업체 증가율을 보면 5.1%로 전국 3.9%보다 상대적으로 높으며 향후에도 사업체는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노동행정 대상 중 정책적 파급력이 큰 500인 이상 사업체가 180개소로 가장 적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대비 2.7배나 많습니다. 경기도 노동행정이 이렇게 과중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인천에 소재하고 있는 중부고용노동청에서 인천시를 비롯하여 경기도와 강원도의 고용노동 사무를 모두 담당하고 있어 경기도의 고용노동 행정수요를 온전히 감당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보다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가 훨씬 적은 다른 광역단체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서도 독립적인 지방고용노동청을 두고 있습니다. 노동행정이 과중한 경기도에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을 설치하지 않는 것은 다른 광역시와 형평성에서도 납득할 수 없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경기도민이 다른 지방주민보다 열악한 고용노동 행정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사실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경기도 내에 중부고용노동청 산하의 여러 지청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는 시군 및 권역별 소규모 관할기구여서 노정관련 문제점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광역단위의 강력한 중재역할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광역단위 노동행정문제점을 해결하고자 2002년부터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를 비롯한 경기지역 노사정은 경기도 광역단위 차원의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로 고용노동부는 당시 경인지방고용노동청을 경기지역, 강원지역, 인천지역을 포괄하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으로 확대개편하였습니다. 또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을 인천광역시에서 경기도 수원시로 이전을 추진하기도 하였으나 정치적인 이유를 포함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전추진이 중단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수원고용지청의 명칭만 경기고용노동지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이름만 바꿨지 인적 구성이나 역할에서 크게 변화가 없고 당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수원 이전 중단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을 피하기 위한 생색내기에 불과한 조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 지청만으로는 경기도 광역차원의 단일한 노동행정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노사분규 및 노정관련 현안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위한 노동단체와의 적극적인 소통부족, 근로자의 날 포상문제 등 근로자 사기증진에 있어서도 충분한 역할을 못합니다. 경기지역 노사단체들도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유일한 방안이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광역단위의 노동행정을 관장할 위상과 역할, 인력과 규모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반드시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이 신설돼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경기도의회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경필 지사님! 인구수, 사업체 수, 근로자 수 모든 면에서 전국 최다인 우리 경기도에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이 반드시 신설될 수 있도록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