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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도청사 수원시 매입제안에 대하여

의원명 : 김호겸 발언일 : 2015-07-07 회기 : 제300회 제1차 조회수 : 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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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고 사랑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강득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경기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수원 출신 김호겸 의원입니다.

먼저 메르스 종식과 아울러 가뭄 극복을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하루빨리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광교 신청사 건립에는 약 2,700억 원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이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경기도는 지방채를 한도액까지 전액 발행하고 향후 공유재산을 팔아 되갚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안은 과도한 지방채 이자부담과 아울러 23건에 달하는 공유재산 매각의 불확실성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근 경기도가 수원시에 도청사 및 도의회 건물과 땅을 매입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 제안의 타당성을 알리고 수원시민을 비롯한 수원시와 수원시의회의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도청사의 수원시 매입은 경기도와 수원시 양쪽 모두에게 경제적으로 이득이 됩니다. 경기도는 빚을 내지 않고 약 1,000억 원가량을 마련할 수 있어 광교 신청사 건립비용 45%의 자금을 당장 확보할 수 있고 매각대상 공유재산을 최소화하여 향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수원시 역시 수원시의회 의사당 건립비용 약 520억 원을 비롯하여 산하기관을 모두 도청사로 이전시켜 청사 임대료 약 30억 원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수원시청은 공시지가만으로도 1,800여억 원에 달해 도청사 매입비용을 지불하고도 약 900억 원에 달하는 여유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도청사가 오래되고 협소하여 시청사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도청사의 14개 건물은 최근 건축물 안전도 조사에서 A등급 또는 B등급을 받아 안전에는 아무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오히려 수원시청이 이전하게 되면 현재보다 공무원 1인당 사무면적이 1.4배 이상 넓어지고 주차공간도 291대 이상 추가 확보할 수 있으며 직장어린이집을 비롯한 직원복지시설과 스마트오피스 같은 첨단시설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청사 부지에 민간 개발을 허용함으로써 불거지는 복합청사 특혜 시비를 원천 차단할 수 있고 도청사 주변의 상권을 그대로 유지하여 지역경제 붕괴를 예방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한편 역사적ㆍ문화적으로 도청사의 시청 활용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인천과 수원이 17년간 치열한 유치전을 벌인 끝에 수원시민의 노력으로 도청사가 현재 위치에 들어서게 된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청 구관은 독특한 건물구조로 인해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커서 문화재청에 문화유산 등록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수원시민의 열망으로 유치한 도청사를 수원시청으로 계속 활용하여 역사적 가치를 계승시키고 문화재적 가치도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경기도가 도청사 매입을 제안하면서 수원시 소유의 경기도문화의전당 토지와 수원월드컵경기장의 경기도 보유 지분의 맞교환을 제안하였습니다. 수원시 입장에서는 도청사 매입과 동시에 오랫동안 문제로 지적된 두 기관의 소유권을 정상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경기도 지역대표도서관을 현재의 도청사 위치에 건립할 것을 추가적으로 제안합니다. 도서관법 제22조는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지역대표도서관을 지정 또는 설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도는 실질적으로 대표라는 이름에 걸맞은 도서관이 없어 임시적으로 시립도서관을 대표도서관으로 지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도청사의 일부 공간을 지역대표도서관으로 설립하여 활용한다면 도민의 정보 접근과 이용을 활성화하여 평생교육을 증진시키는 창구가 될 것입니다. 또한 지역도서관은 도청사 자체의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극대화하여 후계세대에도 그 가치를 알리는 수단이 됨과 동시에 도청사와 수원시청 간의 청사 매각 협상의 성공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건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경기도와 수원시 간에 이루어질 실무협상 과정에서 본 의원이 발언한 내용들이 긍정적인 측면에서 논의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원시민과 수원시의회도 도청사 활용의 여러 가지 이점을 고려하여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에 상생 행정이 이루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