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강득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경필 경기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도민의 알권리를 추구하기 위하여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순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탈북학생들을 위한 교육환경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기도에는 탈북자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인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가 안성에 소재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원이라고 부르는 시설입니다. 본 시설에서는 탈북주민들의 사회 진출 시 사회ㆍ문화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적응훈련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탈북자녀들의 남한 내 적응을 위한 교육도 함께 이뤄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경우 탈북 후 곧바로 일반학교로 편입할 경우 남한학생들과의 교우관계 형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학생들과의 원활한 학교생활 적응을 위하여 인근의 삼죽초등학교, 한겨례중ㆍ고교에서 약 12주간 교육을 수료한 후 거주하게 될 학교로 편입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남한의 아이들과 같은 교실에서 함께 공부하며 남한사회 적응을 위한 훈련을 하는 것으로 그 취지와 효과는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유치원에 편입하는 아이들의 경우 삼죽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입소하여 일반아이들과 함께 교육을 받고 있으나 학급이 한 학급밖에 없어 탈북학생들에 대한 특별교육이나 맞춤교육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이들을 전담하는 교사 또한 1명으로 일반원생과 탈북원생을 한꺼번에 관리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5월 말 현재 삼죽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는 10명의 원생들이 재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 일반원생은 단 1명으로 대부분의 아이들은 탈북가정의 자녀들입니다. 탈북가정의 자녀들은 12주 과정으로 매월 입소해서 일반원생과 함께 교육을 받게 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새로운 탈북원생들이 입소하고 퇴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걱정한 학부모들이 삼죽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입소를 꺼리고 원거리 병설유치원에 자녀를 입학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삼죽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일반원아의 수는 2004년 16명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현재는 단 1명만 남게 된 것입니다.

유치원을 다른 곳으로 다닐 경우 초등학교 입학도 그곳으로 하게 되어 삼죽초등학교는 학생 수 감소로 인하여 운영에 큰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삼죽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원아의 수 감소는 일반원생과 탈북원생이 구분되지 않는 교육프로그램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누리과정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는 일반아이와 신입적응프로그램, 남한사회 적응을 위한 특별프로그램을 따로 거쳐야 하는 탈북아이들이 한 반에서 구분 없이 동일한 교육을 받다 보니 제대로 된 교육효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지식수준의 차이, 언어와 문화의 차이가 현저한 일반원생과 탈북원생에게는 준비된 환경을 제공하며 부분수업과 통합수업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기본적인 과정 위에 남한사회 적응과 교우관계 형성을 위한 공통 교육과정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학교 측에서는 교육청에 탈북원생을 위한 특수학급 설치와 교사 증원을 요청하였지만 교육청에서는 아직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기관은 강원도와 경기도 안성에 각각 한곳으로 2개의 시설에서 모든 탈북학생들을 위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삼죽초등학교 유치원의 열악한 교육의 현실은 우리나라 탈북학생 교육의 부실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재정 교육감님! 탈북학생들의 체계적인 남한사회 적응을 위하여 삼죽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특수학급을 설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탈북학생들이 장기간 적응교육을 받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원의 입소시설 부족, 가족의 생계를 위한 경제적인 문제, 적응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교시설의 부족 등입니다. 정부와 경기도에서는 당장에 많은 비용이 들더라도 탈북자들이 우리 사회에 좀 더 안정적이고 자연스럽게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탈북자를 탈북자로만 볼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균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주체로 인식하고 그들을 보듬고 껴안아야합니다.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야 할 어린 아이들이 자칫 사회의 주변인으로 머물지 않도록 좀 더 세심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