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270만 경기도민 여러분! 강득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언론인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와 계신 하이디스 이상목 위원장님과 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이천 출신 권영천 의원입니다.
여러분! 상하이차로 경영권을 넘겼던 쌍용자동차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지금 “함께하는 행복한 도시 이천”에서도 이와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이디스 테크놀로지는 현대전자가 부도처리된 이후 2002년 중국의 BOE그룹과 2008년 대만의 E-Ink사에 연이어 매각이 되었고 이 과정에서 10년 전 1,700여 명이 넘었던 노동자의 수는 수차례 구조조정을 거쳐 2014년 3월 기준 380여 명이 채 되지 않는 인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지난 1월 BOE그룹은 하이디스 이천공장의 폐쇄방침을 고용노동부에 통보하고 남은 380여 명에 대하여 정리해고 계획을 통보하였습니다.
이러한 하이디스 사태의 근본 원인에 대해 본 의원은 해외자본의 부당한 기술 유출과 정부 규제의 실패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조사 결과 BOE그룹은 4,000여 건의 기술을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고 다음 매각사인 E-Ink는 자신들의 주주총회에서 “공장을 가동하는 생산을 포기하고 비용이 들지 않는 특허권 대여에 집중하겠다”는 사업전략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2008년 1,877억 원에 달하던 매출액이 2014년 3분기 기준 500억 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반면 하이디스의 기술료 수입은 2014년 무려 1,200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더욱더 큰 진실은 특허권의 매각이 아예 불가능하고 매각 시 매각대금 또한 하이디스의 경영개선을 위해 사용하도록 한 2008년 BOE사와 노조의 합의서에 있습니다. BOE사는 이 합의서의 폐기를 요구했다가 노조가 받아들이지 않자 노조를 없애겠다며 정리해고와 공장폐쇄를 결정한 것입니다.
또한 지난 3월 우리 경기도의회에서도 하이디스 사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이디스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대만 원정투쟁을 갔던 하이디스 노동자들은 강제추방을 당하고 심지어 지난 5월 11일에 노조 간부 1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지경에 이르도록 정부는 무엇을 했습니까? 그리고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특허권에 대한 의도적인 저평가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분명한 지적. 둘째, 특허권 저평가에 따른 헐값 매각 방지를 위한 금융감독원의 감독. 셋째, 2008년 BOE사와 노조가 합의한 노사합의안에 대해 존중할 것을 국가적 차원에서 권고. 넷째, 하이디스 사태 관련 해고노동자와 유가족에 대한 경기도의 모든 노력과 지원을 다해 주실 것을 강력히 제안드립니다.
국가적으로도 치욕스러운 이번 하이디스 사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해고노동자들에게만 참고 견디라며 그들만의 아픔으로 남겨 두어서도 안 됩니다. 이러한 저의 바람과 경기도민의 바람이 꼭 이루어지길 간절히 부탁드리며 존경하는 남경필 도지사님, 이기우 통합부지사님. 제 발언에 동의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아직도 이천의료원 영안실에 안치되어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는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모든 일들이 고인의 뜻대로 되기를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과 경기도민 여러분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