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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운중물류단지 조성 철회의 교훈(지역주민의 뜻에 따라야)

의원명 : 이영희 발언일 : 2015-06-16 회기 : 제299회 제1차 조회수 : 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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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1,270만 경기도민 여러분! 강득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성남 출신 이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어제까지만 해도 오늘 5분발언을 통해 제 지역인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일대에서 계획 중인 성남 운중물류단지 조성에 관해 주민의 동의가 없는 일체의 개발은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강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어제 판교지역 주민들의 오랜 노력과 힘든 투쟁이 결실이 되어 남경필 도지사와 사업시행자 간의 만남에서 공식적으로 사업이 중단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럽고 뒤늦게나마 힘들고 올바른 결정을 해 주신 남경필 도지사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민간사업자로서 투자매몰비용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뜻을 받들어준 이재협 운중물류 대표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운중물류단지 조성 해프닝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도정을 추진해 가는 과정이 철저히 주민의 뜻을 존중해야 하며 원칙과 투명한 정보 공개를 바탕으로 한 행정을 통해 지역주민과 필수적으로 함께 호흡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성남 운중물류단지 조성계획은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가 나오기 전까지 해당 지역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본 의원조차도 알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지역주민에게 일언반구의 상의도 없었으며 특히 개발이 제한되는 계획도시인 성남 판교지역의 절대보전녹지지역에 소리소문없이 개발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본 의원은 집행부인 경기도 해당 부서로부터 아주 제한되고 일방적으로 작성된 자료만을 제출받았으며 사업추진이 아무런 법적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만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물류단지 조성에 관한 환경영향평가서, 전문가 포럼 개최 결과, 관계기관과의 송수신 공문 등 중요한 서류들을 제출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불리한 자료는 내놓지 않는 공무원들의 관행에 현역 의원조차 제대로 된 보고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이후 상황은 더욱 그러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개인적인 정보망을 통해 사업의 추진과정을 세밀하게 파악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사업추진이 경기도청 내부에서도 부서끼리 의견이 다르다는 점,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도 부정적 의견이 우세하다는 점, 환경영향평가 결과도 개발이 아닌 보전의 의견이었다는 점 등이 제시되었으나 이를 철저히 무시하고 추진하는 집행부 해당 부서의 고집 때문이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도지사나 의회가 그렇게 소통의 중요성을 항상 강조했건만 집행부가 이렇게 구시대적 방법의 행정을 통해 도지사를 보필하고 또 의원을 기망하고 지역주민의 여론을 철저히 무시하는 것에 큰 분노를 느꼈습니다. 심지어 본 의원은 바로 어제 물류단지가 철회된다는 사실조차 통보받지 못했고 보도자료로 알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지역을 대표하고 지역의 민심을 모아 합리적이고 투명한 도정을 해 달라는 지역주민의 바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은 지역주민 10만 명을 대표하여 의회에 모인 의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지역의 심부름꾼인 의원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정확하고도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운중물류단지 조성 해프닝에서 보듯 일부 안일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의회경시 태도와 깜깜이 정보 공개 관행은 그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의원의 눈과 귀만 가리는 게 아닙니다. 넓디넓은 경기도 각지에서 힘들게 도청을 찾아온 지역주민의 요구들을 쉽게 묵살하고 쉽게 그들을 판단하고 심지어는 지역이기주의에 빠진 사람들로 쉽게 폄하하는 아주 나쁜 관행에 젖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관계공무원만을 탓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진정으로 도민들의 사랑을 받고 다시 신뢰받는 도정이 될 수 있는 길은 지역주민에게 철저히 정확한 사실을 알리고 투명하게 도정을 수행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설령 지역과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개발이라면 과감히 주민들을 설득하고 합리적으로 추진해 가는 가슴이 뜨거운 도정의 모습을 우리가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운중물류단지 조성 해프닝이 우리 경기도정이 다시 한 번 주민의 사랑과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다시 한 번 큰 결심을 해 주신 남경필 도지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