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270만 경기도민 여러분, 강득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기획재정위원회 부천 출신 나득수 의원입니다.

지금 메르스 바이러스가 우리 국민들을 불안과 위험으로 몰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 살아 있는 탄저균이 배송된 사태에 대해 진상규명과 미국의 공식 사과, 재발방지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탄저균은 100㎏을 살포하면 최대 300만 명에 이르는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는 치명적인 대량살상 무기입니다. 이런 탄저균이 아무런 관리 통제도 없이 국내에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주권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미군이 살아있는 탄저균 배달 사실을 우리 정부에 통보한 것은 지난달 27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발생한 후 지금까지도 국방부를 비롯한 우리 정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한 정확한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일자 메르스 사태에서 초기 대응 실패로 국민들에게 알려진 질병관리본부는 미군 오산공군기지를 방문해 탄저균 반입과 폐기, 처리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질병관리본부는 탄저균이 실수로 배달되었고 아무런 문제없이 처리되었다고 해명하는 미국의 입만 쳐다보고 온 것입니다.

실제는 주한미군이 살아 있는 탄저균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22명이 감염되어 치료 받은 사실이 밝혀졌고 또 대한민국 정부도 모르게 오산미군기지 내에 20년 가까이 생화학무기 연구실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최대 미군 주둔지역이고 직접 피해위험지역인 경기도와 오산 주민의 건강과 안전에 매우 위협적인 상황입니다. 사건이 알려질 당시에 살아있는 탄저균이 배달된 국가는 한국뿐이었던 것으로 보도됐지만 현재는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영국에도 살아있는 탄저균이 배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심지어 살아있는 탄저균 배달은 최근 일이 아니라 지난 2007년부터 계속돼 온 것으로 드러나 이번 사태가 단순히 배달사고가 아닌 미군 측의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군 측은 우리 정부에 한국에서 탄저균을 이용한 실험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이미 8년 전부터 각국에 살아있는 탄저균이 배달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를 그대로 믿기 힘들어졌습니다.

특히 주한미군이 지난 2013년 6월부터 한반도 생물학전 대응 전략인 “주피터 프로그램” 도입에 착수해 현재까지 상당한 진척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국이 미군의 생물학전 시험장이 되고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군은 용산과 오산 등 세 곳에 생물학전 관련 실험실을 만들어놓고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우리 정부는 미군 소유시설이라는 이유로 그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주한미군은 공개할 정보가 없다며 입을 닫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 국방부나 외교부 역시 미군 관할 사항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입장을 바꾸어 만일 제3국으로부터 미국 내에 살아있는 탄저균이 보내졌다면 미국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 냈겠습니까? 혹시라도 있을 테러 용의점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또 살아있는 탄저균이 미국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허점을 막기 위해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이번 사건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는 노력이 우선돼야 합니다.

미 국방부는 이번 탄저균 사태를 지난달 22일 인지하고도 우리 정부에는 5일이나 지난 27일에야 통보했습니다. 주한미군이 탄저균 배달사고를 통보해오기 전까지 정부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주한미군 측은 탄저균 실험이 이번이 처음이었다고 해명하지만 그동안 비밀리에 미군기지에서 북한의 생화학무기에 대비한 실험과 훈련을 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당장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나서야 합니다. 사건 당사자인 미국이 이제 안전하다고 말한 것만 믿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일입니다. 주한미군이 탄저균 등 치명적 세균을 국내에 반입하고 보유하는데 우리 정부의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를 계기로 주한미군주둔지위협정 SOFA의 개정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자리에서 미국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소상히 밝히고 공식사과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에 책임 있게 협력할 것을 요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