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270만 도민 여러분! 강득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안성 출신 새누리당 천동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고덕-서안성 간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부당함을 알리고 안성지역이 송전선로 예비후보지로 선정된 것에 대하여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평택 고덕변전소와 서안성변전소를 연결하는 345kV 고압송전선로는 안성의 서북부지역인 원곡면과 양성면을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 해당 주민 그리고 안성지역 시민들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이 사업의 당초 목적은 안성지역 전력수급 문제 해결과 경기남부 송전망 연계를 통한 안정적 전력공급이었으나 최근 밝혀진 바에 따르면 평택시 고덕산업단지에 입주하는 대기업 공장과 주변 인구밀집지역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드러났습니다. 변전소나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국책 기간산업으로서 국가에 꼭 필요한 시설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기업인 삼성전자가 우리 경기도에 대규모 투자를 한다는 것은 진심으로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특정지역의 지역발전을 위해 안성지역에 필요하지도 않은 송전탑과 송전선로를 건설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성시 인구는 19만 명에 불과하고 산업시설도 거의 없어 많은 전력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현재에도 전국 어느 지역보다 많은 변전소와 송전탑, 송전선로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현재 고삼면에 있는 765kV 변전소를 포함해 5개의 변전소와 340여 개의 송전탑이 안성지역 곳곳에 설치되어 있고 송전탑으로 둘러싸인 안성지역은 무분별한 벌채로 인한 생태계 파괴와 재산권의 침해, 지역개발사업 제약 등으로 직간접적인 피해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화면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안성시 외곽을 지나면 바벨탑 같은 거대 철탑이 논을 가르거나 집과 축사 옆에 들어서 주민들의 일상을 앗아간 실상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한전이 수립한 송전선 건설계획은 형평성과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한전의 계획에 따르면 전력수급의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지역은 전선 지중화를 계획한 반면 안성지역에는 고압송전철탑을 설치한다는 것입니다. 수혜를 입는 곳이 반대급부도 짊어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나 송전선로 건설로 인해 전적으로 수혜를 보는 지역은 피해 최소화를 보장받는 반면 안성에 살고 있는 시골주민들에게 일방적 이해와 피해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는 안성시민에 대한 명백한 무시행위로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한전은 지역주민의 여론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밀어붙이기식 후보지 선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료제공 거부와 수차례에 걸친 말 바꾸기로 지역사회를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송전선로 노선을 결정하는 입지선정위원회의 회의 장소까지 비밀로 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 당사자인 주민들도 모르게 일방적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주민 동의 없는 일방적인 선로 결정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안성시의회 의원들은 한전 측의 제지에도 서울 한전 경인건설처와 전남 나주에 위치한 한전 본사 건물 앞에서 송전선로 건설사업 반대 문구가 새겨진 머리띠를 두르고 결사반대 구호를 외치기도 하였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적 합의 절차를 생략한 채 특정 지역 주민의 희생을 강요하며 밀어붙이기식 송전탑 건설사업은 후진적이며 이는 결국 재앙으로 귀결될 뿐입니다. 그동안 안성시는 수도권 주요 도시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그 피해와 아픔을 모두 감수해 왔습니다. 더 이상 안성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송전선로 건설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과 대도시의 편의를 위해 안성에 살고 있는 시골주민들에게 일방적으로 피해를 강요한다면 우리 경기도에서 제2의 밀양 송전탑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뿐만 아니라 19만 안성시민은 앞으로 지역사회의 힘을 모아 송전선로를 막아내기 위한 활동을 지속할 것입니다. 남경필 도지사를 비롯한 도 집행부는 이런 심각한 사태를 경기도의 문제로 인식해 주시길 바라며 잘못된 정책은 바로잡아 안성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