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270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강득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여주시 출신 농정해양위원회 원욱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15학급 미만 학교의 보건교사 미배치로 인해서 학생들의 보건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너무나도 안타까운 입장을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께 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보건교사는 학생과 교직원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학교보건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질병의 예방처치 및 보건지도와 함께 흔히 볼 수 있는 외상의 치료나 돌발 사고에 대한 응급처치 등을 실시하여 학생의 건강을 유지ㆍ보호하고 증진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올해 경기지역 초ㆍ중ㆍ고등학교 2,312개 학교 중에서 현재 경기도 내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는 281개 학교이며 보건교사 배치율은 87.9%입니다. 현행 학교보건법 제15조제2항에는 모든 학교에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둔다고 명시하여 모든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재정 교육감님께서는 예산을 아끼고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이것을 깎았습니다. 하루일과 중 대다수의 시간을 학교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의 경우에 15학급 미만의 학교라 하더라도 학생들이 갑자기 다치거나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경우 우리 학생들은 보건실도 없고 부상과 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어떠한 방법으로 철저한 처치를 해야 하는지 모르는 비의료인에게 학생들의 보건안전을 책임지게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에 대하여 본 의원은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학교 측에서도 의료 전문가인 보건교사가 없어 난감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응급상황이 아니더라도 학생이 아프면 대처하기가 곤란하여 무조건 부모에게 연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보건교사가 없는 상황에서도 담임교사가 학생의 교육과 생활지도를 비롯한 보건안전까지 책임을 진다면 업무 과중으로 자칫 응급사고가 발생할 사고가 큽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각종 재난을 비롯해 사고 예방과 대처를 위한 보건교육이 요구되는 시기로 안전과 즉각적이고 전문적인 처치를 위하여 경기도 전체의 학교에 보건교사가 배치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15학급을 기준으로 보건교사가 배치되는 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는 대부분 도심과 떨어진 중ㆍ소도시의 도농복합지역에 있는 소규모 학교이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들의 보건서비스나 의료시설은 도심의 의료수준에 비해 많이 낙후됐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도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보건교육을 비롯한 건강관리와 상담으로 지역사회와 연계를 통한 학교보건 업무에 종사하는 보건교사의 배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농산어촌 소외지역의 소규모 학교는 한부모 가정이나 다문화 가정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많고 의료시설 이용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건시설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보건교육으로부터 소외받고 안전한 학습환경을 제공 받고 차별 없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교육복지 실현에도 위배가 된다고 본 의원은 믿습니다.

2015년도 교육 8대 중점정책에서 첫째로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책임교육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되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교육받는 책임교육을 실현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교사 미배치로 인해 평상시에 학생보건과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처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감축과 학급 수가 적다는 이유로 보건교사를 미배치 한다는 것은 경기도교육청 스스로가 소규모 학생들의 건강을 저버린 것과 다름없는 무책임한 교육행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메르스 예방 차원에서도 타 도 교육청에서는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와 과대 학급에 예비비를 들여서 기간제 보건교사를 채용하고 학생 건강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정 교육감님께서는 도시와 농촌의 구별 없이 모든 학생들이 공평하게 건강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모든 학교에 정규 보건교사 배치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