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270만 경기도민 여러분! 강득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교육위원회 소속 남양주 출신 문경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학교안전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미인가 대안학교 학생들의 안전문제에 대해 교육당국이 시급히 나서야 된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현행 법률하에서 미인가 대안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상 학교도 아니며 평생교육법상의 평생교육시설도 아닙니다. 교육부 기준대로라면 단지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는 시설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법적 근거 없는 시설에 우리 아이들이 경기지역에만 94개 학교에 5,813명이 재학 중에 있으며 이들이 모두 배움터인 대안학교에서 안전사고를 당해도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열악한 처지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모든 학교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경기도의 학교만 보더라도 2만 1,000여 건의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발생되었고 이로 인해 지급된 보상금은 71억 원에 달합니다. 그렇다면 미인가 대안학교 학생들은 어떨까요? 법적으로 학교가 아니므로 당연히 학교안전공제회 가입대상도 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민간보험가입은 가능할까요? 본 의원은 국내에서 제일 크다는 화재보험사 5개 회사에 연락하여 대안학교 학생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가입이 가능한지를 문의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중 단 한 군데도 보험가입을 안내하는 곳은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보험사의 경우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학원생에 대해 가입이 가능한 안전보험이 있었던 반면 미인가 대안학교 학생들은 가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미인가 대안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제도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전혀 보장받지 못하는 가운데 학업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대안학교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인가 대안학교의 대다수는 공교육이 안고 있는 한계를 직시하고 교육의 본질을 찾고자 노력하는 곳이며 교육부와 교육에 대한 철학적 견해 차이로 지금까지 비제도권에 머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친애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이미 1년 전 세월호 참사를 통해 사회의 안전망이 얼마나 허술했고 학생들에 대해 얼마나 무책임했는지를 통렬히 반성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전국적으로 1만 명에 육박하는 미인가 대안학교 학생들에게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그들의 안전해야 할 학교생활까지 무책임하게 방관하고 있습니다. 내일 당장 미인가 대안학교 학생들이 현장학습 중에 사고를 당해도 우리는 또 안타깝게만 바라볼 뿐 아무것도 해 줄 것이 없으며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의 부담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 이 자리에서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나 학력 인정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 아이들이 선택하여 현실적으로 다니고 있는 또 하나의 교육기관인 대안학교에서 발생되는 안전사고에 대해서만큼이라도 우선적으로 국가가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입니다.

친애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정책은 어떠한 명분이나 원칙보다도 아이들의 입장에서 그 방향이 설정되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선택하는 학교가 어떤 유형의 학교일지라도 최소한 배우는 기간에는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와 국회에 촉구합니다. 대안학교가 하루빨리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속히 대안교육기관지원법을 제정해 주십시오.

도지사님께도 요청합니다. 우리 경기도는 우리나라 미인가 대안학교의 절반 이상이 위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입법미비로 법적 사각지대에 있는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해 이미 제정되어 있는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근거로 현실적인 안전 지원방안을 모색해 주십시오.

교육감님께 요청드립니다. 평상시 교육감님께서는 학령기의 아이들은 모두 교육청이 보호해야 할 학생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정책은교육청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도지사와 협력하여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 실질적으로 담보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