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270만 경기도민 여러분, 천동현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교육위원회 소속 남양주 출신 송낙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기도민의 숙원과제인 진접선복선전철사업 관련 현안사항에 대해 도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진접선복선전철사업은 현재 운행 중인 서울지하철 4호선을 노원구 당고개에서 남양주시 진접택지지구까지 연장하는 사업으로 수도권 동북부 도시철도망을 확충하여 남양주시 주변 국도 47호선의 상습적인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별내ㆍ오남ㆍ진접 등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교통체증 해소와 수도권의 접근성 향상을 통한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지난 2007년 12월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에 반영된 이후로 2013년 12월 기본계획이 고시되었고 지난해 12월 착공하는 등 타 철도망에 비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현안사항이 해결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별내선복선전철의 진접선복선전철과 연결을 요청합니다. 2006년 10월 실시한 별내선 예비타당성조사 시에는 진접선복선전철사업의 추진이 불투명하여 경춘선 별내역까지만 노선이 확정되었으나 2013년 12월 진접선광역철도기본계획이 확정ㆍ고시됨에 따라 변화된 교통여건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별내선과 진접선의 연계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하여 경기도에서는 연장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음에도 기본계획 변경 수립을 위한 타당성 재조사 시 본선사업이 중지될 것을 우려하여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나 별도사업으로 추진 시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아 연장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연장이 필요한 구간이 현재 추진 중인 본선의 맨 마지막 이후 구간이므로 정부 관련기관을 적극적으로 설득한다면 본선사업을 중지하지 않고도 추진 가능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별내선과 진접선의 연계환승 추진은 지난 지방선거 시 남경필 지사님의 시군 공약사항이었습니다. 주민과의 약속을 지킨다는 측면에서도 적극적인 행정에 임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둘째, 진접선복선전철사업비에 대한 도비확대의 지원을 요청합니다. 진접선복선전철사업비 중 지방자치단체분담액에 대하여 현재 도에서는 이미 확정된 하남선과의 형평성 고려 및 악화된 도의 재정여건상 50% 이상 부담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접선은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하남선과 달리 국가시행 광역철도로 과거 도내 광역철도에 대한 도비부담은 시군의 재정여건에 따라 최소 60%에서 최대 80% 이상을 부담하였고 중앙선 및 경춘선의 경우에도 각각 70%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진접선은 향후 남양주시에서 운영비도 전액 보전하여야 되므로 도에서 70% 이상을 부담하지 않을 경우 남양주시의 재정부담 가중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물론 도의 재정여건이 악화된 것은 사실이나 시군의 재정 또한 열악한 실정이므로 과거 광역철도에 대해 지원해 주었던 비용과 같이 도비 70% 이상을 지원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접선과 별내선복선전철의 운영비에 대한 도비지원을 요청합니다. 최근 정부의 정책방향이 운영비에 대해서는 전액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승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역철도의 경우 특정 시군에 한정되어 받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주민 전체가 교통편의의 수혜자입니다. 따라서 대표적인 대중교통인 철도에 대해서도 시내버스에 대한재정지원 수준 이상으로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남경필 지사님께서 본 의원이 앞서 제기한 세 가지 요청사항을 대승적이고 합리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