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1,270만 경기도민 여러분! 천동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경필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ㆍ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성 의원입니다.

보건복지부의 발표를 보면 현재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 인구는 약 250만 명을 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장애인 인구의 20%를 넘는 50여만 명의 장애인이 우리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들의 고용률은 37%, 실업률은 6.6%인 반면 전체 인구의 고용률은 60.8%, 실업률은 3.6%로 발표되었습니다. 이러한 장애인들의 어려운 경제활동 실태는 우리 경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실업률은 전체 장애인의 경우보다 더 높고 고용률은 더 낮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매년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이 국회에서 발표한 17개 시도 장애인 복지ㆍ교육 비교연구결과를 분석해 보면 우리 경기도의 장애인 복지 수준은 2014년 전국 최하위 수준에 있었으며 올해 역시 장애인 교육분야와 더불어 평균 이하의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삶이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경필 도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 홈페이지 열린 도지사실 경기도 민선6기 NEXT 경기 10대 정책 과제에 장애인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는 것을 보면서 이러한 생각을 더 확고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오죽했으면 본 의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장애인들이 경기도에 살고 있는 것이 무슨 죄입니까!”라고 울부짖기까지 했겠습니까. 경기도 장애인들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는 데 최우선의 가치를 둘 것을 도지사님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간곡하게 제안드립니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경기도의 낙후된 장애인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경기도 장애인 종합복지대책을 수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경기도의 장애인 관련 예산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올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하여 실행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셋째, 도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들이 보다 많은 장애인을 고용하여 장애인의 경제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도지사님께서는 더 큰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50만 장애인들의 여망이 담긴 경기도장애인종합회관의 건립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경기도장애인단체의 경우 매우 열악한 재정 상황으로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좁고 불편한 공간에 입주하여 장애인들의 접근성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회의공간, 교육공간 등이 부족하여 각종 지원프로그램 및 전체 행사를 진행할 때마다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당사자 단체의 열악한 공간을 개선하여 편의성과 경제성 등을 증진시킬 필요가 매우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장애인단체들이 경기도과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파트너로서 참여하고 상호 협력하는 데 있어서도 단체들이 흩어져 있어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의 예를 보면 서울, 부산, 인천, 대전, 강원, 전북 그리고 제주 등에서 장애인회관이 건립되어 성공적으로 운영되면서 지역의 많은 장애인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 전국에서 장애인이 가장 많은 경기도에는 장애인회관이 없으며 이에 대한 논의조차 부족한 현실입니다. 이에 경기도장애인종합회관 건립은 장애인 복지발전을 위해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선적인 정책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기도의 입장에서도 장애인단체 지원예산 절감과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단체 관리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장애인이 행복한 사회가 진정한 선진 복지사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경필 지사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본 의원이 오늘 경기도 장애인복지발전을 위해 제안한 복지정책들을 진지하게 고민하셔서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