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시흥 출신 최재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택시정책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선6기 남경필 지사께서는 택시산업 발전을 위해 택시정책과를 신설하셨습니다. 그리고 따복택시사업 추진과 함께 운전자 보호격벽 설치, 택시 CCTV 설치, GG콜 택시사업 등 과거 수십 번의 택시운전체험을 하고도 변화가 더디었던 민선5기에 비해 가시적인 변화를 보여주시어 기대와 함께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기도 택시정책의 직접적인 수혜자인 승객, 업체와 얼마나 소통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택시산업이 사양산업이고 극심한 불황에 허덕이고 있다는 것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택시 이용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답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 본예산에 택시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사업을 편성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이유인즉 업계와 협의를 했다는 것인데 본 의원이 확인한바 업계와 협의한 바 없습니다. 업계는 제발 택시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사업만은 재개해 달라는 것이 간절한 요구사항입니다. 눈치 보며 카드를 내밀어야 했던 승객, 1.9%의 수수료 부담 때문에 카드결제를 기피하는 운수종사자의 불편 해소로 택시 이용수요를 증대해서 택시산업을 활성화하고자 했던 사업목적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중단시킨 것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시작한 서울, 부산, 인천은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택시운수종사자는 하루 평균 11시간씩 근무하고도 낮은 임금으로 생활고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통계상으로는 택시 월 평균 임금이 182만 원이라고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120~150만 원도 넘기 어렵다고 합니다. 동종 산업인 시내버스가 222만 원, 철도가 369만 원에 비하면 82%, 49%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수종사자는 4만 3,577명입니다. 최근 5년간 택시면허는 1,087대가 증가했지만 운수종사자는 오히려 2,022명이 감소했습니다. 이것이 택시산업의 현주소입니다. 특히 일반택시의 경우 운전대만 놓으면 바로 ‘노숙자’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아직 근로의욕을 갖고 있다는 데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남경필 지사님! 택시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사업은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재원이 문제라면 GG콜 택시, 통합브랜드사업 등을 재검토하십시오. 본 의원은 지사님께서 택시산업을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관리하시겠다는 말씀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다면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와 근무여건 개선 등에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택시 감차와 보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감차위원회를 구성하고 감차 재원 마련 등 분명하고 효율적인 추진방안에 대해서 실천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남경필 지사님! 하루 벌어 하루 산다는 우리 택시운수종사자들,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지사님의 혜안을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