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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요금 조정 등 추진현황 보고

의원명 : 이재석 발언일 : 2015-05-19 회기 : 제297회 제2차 조회수 : 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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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발언도 제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1,270만 경기도민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김유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고양 출신 새누리당 이재석 의원입니다.

저는 이미 서면으로 제출한 자료를 속기록에 남겨주시길 바라겠으며, 단 한 가지 먼저 어제 남경필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오늘 존경하는 양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건교위에서 “2015년도 시내버스 요금조정 기본계획(안) 관련 의견서 수정 송부”를 교통국과 또한 사회적경제과에 아마 서면으로다가 제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라면 제가 드릴 말씀이 더 있습니다. 해서 시간관계상, 짧은 시간이기에 따로 말씀드리고요. 저 화면에 있는 것을 속기록에 남겨주시고요. 제가 구두로 몇 말씀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호소드리는 측면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종전에 말씀해 주신 존경하는 최재백 의원님께서도 모든 것이 다 도정을 살피려면 예산과 직결돼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통국 예산이 거리비례제라는, 사실 집행부에서 어떠한 묘책을 찾아볼 수 없겠느냐라고 해서 그 주문에 의해서 나름대로 어떤 누가 정보를 줬든지 간에 참 이러한 아름답고 멋있는 거리비례제를 도입하겠다. 종전에 없었던 거죠. 이러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착안을 내서 이렇게 고생들을 해 주고 있는데 거리비례제가 바로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느냐? 수용자부담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안타깝게 여러 의원님들께서 다들 보면 “지역의 예산, 예산”들 하십니다.

저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예산과 직결된 사업이 우선 하천과 관련해서도 그렇죠, 도로와 관련해서도 그렇죠, 무지막지한 예산을 쏟아 부어야지만 경기도민의 교통 그나마 해결할 수 있겠고 재해로부터 예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용자부담원칙을 최소한, 최소한” 그러시는데 저는 지난번에 그랬습니다. 저희 건교위 속기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적정한 요금은 반드시 실천이 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시장경제논리가 ‘남이 못살아도 내 배만 채우면 돼.’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남과 더불어서 손에 손잡고 같이 행보할 수 있을 때가 가장 아름답고 그 후예들도 그 아름다움을 본받아서 이 나라, 이 강산을 지키는 데 일조를 다할 겁니다, 아마.

존경하는 의원님들! 이번에 건교위에서 심도 있게그 내용도 보여주시나요? 천천히.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건설교통위의 의견서를 과장님들 앞으로, 국장님들 앞으로 보내드렸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반복됩니다만 이 거리비례제는 당연히 지켜져야 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안타깝게 “예산, 예산”들 다 하시면서 또 지역 도민들도 예산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여러 동료 의원님들께서, 선배 의원님들께서 좀 어떻게 지역발전에 기여해 보고자 해서 노력들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함에도 불구하고 수용자부담원칙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다라면 거리비례제 도입된 게 얼마나 잘된 일입니까? 왜 이러한 부분이 지탄을 받아야 되는지 매우 안타깝습니다. 하면서 저는, 제가지난번 위원회 회의 때 말씀드렸다시피 제발 좀 간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지금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다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척도에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지금 나오네요, 화면에. 이런 부분 감안해 주시고 여러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5분발언자 발언을 지켜봐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늘 행복하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