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 그리고 사랑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양 출신 김영환입니다.
  저는 오늘 의회를 무시하고 법과 조례를 뛰어넘어서 사회적기업 지원센터를 설립하려고 하는 경기복지재단의 전횡에 대해서 엄중한 경고를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전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공공의 재화와 서비스를 민간의 창의력을 바탕으로 사회적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지속적이고 영속적인 기업 또는 재단의 구조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지뿐만이 아니고 교육, 경제, 환경, 노동, 과학 등 전 영역에서 아이디어가 발전되고 생성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따뜻한 시장을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좋은 소비, 좋은 공급이 결정되는 그러한 경제혁신 구조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나 OECD 평균 절반밖에 안 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는 보고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담당하는 곳은 경투실과 경제투자위원회입니다. 법과 조례가 이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복지재단은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조례를 개정하려다가, 센터 근거를 만들려다가 경투위 위원들로부터 좌초된 바가 있습니다. 경투위 위원님들은 민주당 위원님들이었지만 정책철학이 있었습니다. 저소득층 일자리, 장애인 일자리,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원적이고 다층적인 지원구조를 만들어 줘야지 이 사업적기업이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판매, 유통, 가공, 제조, 기술 이 모든 것들이 지원돼야지 사회적기업이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지재단이 복지재단 설치 운영 조례 그것도 바꾸지도 않고, 경기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조례, 바꾸지도 않고 정관만, 업무의 일부분만 바꿔서 이번 추경에 사회적기업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명목으로 5억 원을 보건복지공보위원회에 올려놨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예산편성입니다. 센터 근거도 없이 예산만 밀어 넣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조직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청회에서 복지재단은 경기도 산하 출연기관을 모두 참여시킨 상태에서 본인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 이런 의도를 보인 바 있습니다. 보건복지국 산하에 있는 출연기관입니다. 경투실은 정책컨트롤타워, 기획 모든 것을 해야 되는데 손발은 저쪽에 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조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 논리도 똑같이 성립이 됩니다. 도시공사가 조례 개정 없이, 좀 과장된 얘기지만 정관만 고쳐서 복지센터 만들고 복지사업하면, 예산 따내면 그거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횡포가 성립이 되려면 경투실 관련 법ㆍ조례, 예산편성권 모두 보건복지국이 가져가셔야 됩니다. 다른 정상적인 방법은 장기적이지만 경투실 산하에 센터를 만들고 복지재단이 할 수 있는 업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할 수 있는 업무, 테크노파크가 할 수 있는 업무 이 모든 것들을 정리ㆍ조정해서 장기적으로 사회적기업 지원기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인설관의 문제도 있습니다. 특채 논란이 있었던 무한돌봄센터장 황선희 씨를 이쪽으로 옮긴다는 그런 정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지원센터가 무슨 인물만들기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김문수 지사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과 협의해서 조직적 갈등, 시스템적 갈등을 일으키는 이 시도를 중단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기획조정실장과 협의해서 예산 전액 삭감시키고 사회적기업 사업예산으로 다시 편성시켜서 경투실로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경투실장과 협의해서 출연기관별 업무조정을 하시고 총괄보고를 받으십시오. 경투위원회도 보고받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이러한 과정이 명문과 절차가 완성돼야 됩니다. 만약에 이 과정이 추경심의 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예결위에서 정상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