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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혈연,지연,학연 인사관행 중단해야

의원명 : 윤태길 발언일 : 2011-03-04 회기 : 제257회 제1차 조회수 :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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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경기도민 그리고 경기교육가족 여러분, 김문수 도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허재안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하남 출신 교육위원회 한나라당 소속 윤태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경기도교육청 김상곤 교육감의 막무가내식 측근들의 편법 채용과 교육감 동향 사람들의 인사로 공조직이 붕괴되어 경기교육의 구성원들이 꿈과 희망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잠시 언론에 보도된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제시하며)
  이런 인사를 해놓고는 능력에 따라 적재적소에 인재를 발탁하여 임용했다고 인사자료를 내놓고 있습니다. 주요 언론사들이 최근 경기도교육청 인사와 관련하여 코드인사, 무원칙ㆍ낙하산 인사, 서열무시 집중 지역편중 인사, 승진하려면 줄을 서라, 한풀이ㆍ화풀이 인사 등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보도가 허위였다면 법적인 대응을 하였을 것입니다. 아무 반론도 못하고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기도교육청의 인사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조로 하는 인사의 기본원칙이 그 도를 넘어 상당 부분 훼손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합니다. 이는 인사가 조직운영의 핵심적인 요소이고 잘못된 인사는 조직의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결국 조직을 파괴시키기 때문입니다. 교육전문직인 장학사 임용에서는 특정 교원단체 출신 교사를 임용하기 위해서 관계 규정을 바꿔가면서 본청에 파견한 교사를 임명함으로써 전문직, 교원, 일반직 할 것 없이 규정도, 원칙도 없는 자기 식구들만 챙기는 막무가내식 인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한탄들을 하고 있습니다. 고양 상탄초등학교 교장공모와 관련하여 학교심의위원회에서 추천한 1순위 현직 교장을 무시하고 2순위로 추천된 특정 교원단체 출신의 교사를 교장으로 임명함으로써 도내 전체 교직자들이 짜고 치는 교장공모라고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1월 중순에 단행된 일반직 인사를 보면 4급 공무원 4명을 승진시키는데 승진자 4명 가운데 2명이 승진대상자 16명 중 서열이 꼴찌인 15위와 16위를 서열을 무시하고 임용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열심히 근무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새로 승진한 4급 공무원을 동향이라고 해서 본청 요직에 임용하고 고참인 4급 공무원을 교육 파견 보내는가 하면 어떤 서기관은 자신의 거주지에서는 도저히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이유 없이 좌천시킴으로써 충성하지 않으면 보라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서기관은 현직에 임용된 지 4개월밖에 되지 않은 본청 과장을 아무 이유 없이 연고지에서 먼 곳으로 발령 내는 등 원칙도 규정도 없는 그들만의 인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단행된 2011년 교원 정기인사에 본청 교육국장을 비롯해서 지역교육장급 4명을 교육감과 동향인 지역 출신을 임용했습니다. 이는 교육청 고위직 10명 중 5명을 특정지역 출신으로 임용한 것입니다.
  교육청의 공조직은 허수아비 조직이고 교육감 측근의 사조직이 감사, 재정, 인사를 독점하고 경기교육을 재단(裁斷)하고 있다고 개탄들을 하고 있습니다. 혈연, 지연, 학연 등이 만연되어 후진국형 연고지 인사가 경기도교육청에서 계속해서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같은 인사관행은 결국 공조직을 붕괴시켜 교과부에서 주관하는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전국 최하위를 하는가 하면 학생들의 기초학력평가에서도 전국 최하위 수준을 면치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상급식, 학생인권 조례, 고교평준화, 혁신학교 등 메아리 없는 포퓰리즘 시책을 접어두고 공조직의 사기를 진작시켜 교육감으로서 학생들의 인성과 학력관리에 열정을 다하는 교육감의 모습을 경기도민과 경기교육가족 모두는 보고 싶어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