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일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허재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촌음을 쪼개어 도정을 살피시며 도민 가까이 계시는 김문수 도지사님, 김상곤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및 언론인 여러분! 해양레저산업의 허브도시 화성시 출신 한나라당 금종례 의원입니다.
  특별히 후쿠시마 대지진 피해와 원전 폭발로 방사능 공포에 휩싸인 일본인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를 보냅니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사상 최악의 피해를 입은 이웃나라 일본에 지금까지 원조했던 최대의 금액인 100만 달러를 구호금으로 지원하기로 한 매우 뜻깊은 날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제8대 경기도의회 소통하는 의정, 견제하는 의정의 예산심의 행태에 대하여 쓴소리를 하고자 5분자유발언대에 섰습니다.
  지방의원의 6대 의무 중 제1의 의무가 공공이익우선의 의무입니다. 그만큼 공복으로서 공익을 우선하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8대 경기도의회에서는 당리당략과 사욕이 우선이고 공익은 저만치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일천이백만 도민의 살림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살펴야 할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실히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당리당략에 따라 예산이 춤을 춘다는 것입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의 의결한 예산을 당 지도부의 당리당략적 결정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예산안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손바닥 뒤집듯 뒤집히고 만다는 것입니다.
  작년 제3회 추경에서부터 이러한 문제가 의회 내에서 제기되었고 민주당 의원들조차 많은 불만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2011년 본회의 예산안 심사 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통과된 수원 삼성로 사업예산이 전액 삭감된 사례가 대표적인 예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심사 의결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예산안이 특정 당의 당리당략에 의해 난도질 당하는 것은 분명 의회민주주의가 유린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번 1회 추경에서도 한나라당 소속 위원장의 상임위원회의 결정이 다수당의 당리당략에 의해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국가 미래 신성장동력산업의 일환으로 해양레저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경기도가 추진해 오고 있는 경기국제보트쇼 지원예산 5억 원이 상임위원회의 통과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위원회 심의가 진행되는 도중에 민주당이 대표단 회의를 열어 삭감키로 당론으로 결정함으로써 결국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고 말았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예산결산위원장은 경기국제보트쇼 예산삭감과 관련하여 해당 상임위원장과 한마디의 의견교환도 하지 않았으면서도 언론을 통해서는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위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와 충분히 의견을 나누었다고 언론플레이를 하였습니다.
  금번에 삭감된 5억 원은 작년에 2011년 본회의 심사 시 금번 1회 추경에 반영해 주는 조건으로 삭감한 것으로 이를 지키지 못한 것은 의회 스스로 신의를 저버리는 행위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금년의 경기국제보트쇼는 행사성 이벤트를 과감히 폐지하고 해양레저산업의 기반을 다지는 데 꼭 필요한 사업들로 최소한의 경비로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최소경비 64억 4,200만 원 중 시비 32억 2,100만 원은 이미 확보된 상태이나 도비 5억 원이 이번에 삭감됨으로써 이미 확보된 시비 5억 원도 함께 감액되어 모두 10억 원이 감소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당리당략의 예산삭감은 아시아 4대 보트쇼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국제인증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의 투자와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경기도가 그동안 선도적으로 추진해온 국제보트쇼의 성과를 거두고 타 지자체와 경쟁에서 우의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해양레저산업을 더 적극적으로 육성해 나가야 합니다. 화성시와 안산시의 단체장이 민주당 출신임에도 경기국제보트쇼가 해양레저산업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당리당략을 떠나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의회는 당리당략을 떠나 해양레저산업 육성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화성시와 안산시의회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경기도의회 안에서 당리당략을 몰아내고 공익이 의정의 화두가 되도록 합시다. 그 시작은 상임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존중하여 의회운영의 기본을 바로세우는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