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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구조조정 직원 고용복귀, 생계지원 절실

의원명 : 고인정 발언일 : 2011-03-18 회기 : 제257회 제4차 조회수 : 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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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일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도정과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해 애쓰시는 김문수 도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도민의 알 권리와 지역 언론 발전을 위해 동분서주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공보위원회 민주당, 평택 출신 고인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역의 현안인 평택 쌍용자동차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3월 15일 쌍용자동차는 법정관리를 졸업했습니다. 2009년 2월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이후 2년여 만에 접하게 되는 다행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신차 생산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인도 마힌드라 기업의 M&A를 위한 투자계약도 성실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다행스러운 소식을 접하면서도 우리는 또 다른 가슴 아픈 소식을 묵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 모두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 2월 26일 쌍용자동차의 무급휴직자 임무창 씨가 자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44세의 젊은 노동자가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것도 안타깝지만 임 씨의 부인이 불과 10개월 전 아파트 10층 베란다에서 생활고를 비관하여 투신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내를 잃고 중학생 딸과 고등학생 아들의 교육과 양육, 집안일까지 도맡아야 하는 가장의 심한 스트레스가 사망의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사망 당시 집에는 한줌의 쌀과 라면 한 봉지가 전부였다고 합니다. 딸아이가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는 꼭 복직되기를 희망하면서 아이들 등록금 마련 때문에 항상 고심해 왔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어머니를 잃은채 1년도 되지 않아 아버지까지 잃게 된 두 자녀들의 상처는 과연 누가 보듬어줘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또 한 번 두려운 통계수치를 봐야 합니다. 2009년 8월 6일, 노사합의 사항에 따라 구조 조정된 쌍용자동차 직원들의 현황을 보면 그중에서 사망자가 모두 14명이나 된다는 사실입니다. 2009년 8월 6일 노사합의 이후 1년 후 복직이라는 쌍용자동차 무급휴직자 462명의 희망은 이미 지난해 8월 6일을 지나면서 절망과 분노로 변해버렸으며 이들은 현재 쌍용자동차 무급자 임금지급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정관리 졸업을 기다리던 쌍용자동차가 축포를 터뜨리는 동안 공장 밖에서는 희생 노동자의 향불을 피우는 기막힌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이어지는 15번째, 16번째의 죽음이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나타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1년 후 복직이라는 사회적 합의에도 불구하고 공장복귀를 미루고 있는 사(社)측은 더 이상의 희생자가 생기지 않도록 노사합의 이행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와 경기도 차원에서의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부는 평택지역을 고용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면서 재취업 보장 등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쌍용차 구조조정 피해자의 재취업과는 무관한 내용이 대부분이고 일자리 제공을 목표로 한 고용개발 촉진지역 선정이라는 애초 목표는 실질적으로 달성되지 못하고 전시행정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당장 급한 불은 구조조정 피해자 아이들을 돌볼 곳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쌍용 해직자 자녀를 돌보고 있는 방과 후 공부방이 한 곳 운영되고 있지만 전문가를 배치해서 아이들과 부모의 욕구에 맞는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담과 자원연계 등 사회적 안전망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운영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일자리를 알선해 주고 상담을 통해 당면한 문제를 사례관리하고 적응력을 키워 줄 수 있는 쌍용 해고자 전용 상담창구가 필요합니다.
  쌍용사태가 남긴 상처는 1~2년 사이에 해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실업급여도 끝났고 생계대책과 자녀양육 및 교육의 문제 등 극심한 생활고에 따른 스트레스와 77일간의 파업에 따른 후유증으로 인한 정신질환 상태 등으로 또 다른 희생자가 발생될 수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천이백만 도민의 삶의 질 개선과 생활향상을 위해 경기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김문수 도지사님은 과연 이러한 쌍용자동차의 해고 근로자들과 그 가정들이 어떠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얼마나 알고 계신지 또 관심은 갖고 계신지 그 해결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도지사께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쌍용자동차 구조조정 피해자와 희생자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와 대책을 수립하고 그들에 대한 실질적인 생계대책 지원, 고용복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더 뜨겁게 더 낮은 자세로 경기도민을 섬기겠다는 약속 꼭 지켜 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