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천이백만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문수 도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ㆍ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의원 제5선거구인 수원ㆍ화성ㆍ오산ㆍ평택 출신 강관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혁신교육과 특수교육보조원 예산과 관련하여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김상곤 교육감 취임과 더불어 주창한 혁신교육의 일반화를 위해 역량을 총동원하여 왔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열악한 교육자치 풍토 속에도 시대적인 교육 흐름을 주도할 교육 대안으로서 혁신교육을 내세우고 이의 실천에 경기교육의 역량을 다하여 추진하고 있는 김상곤 교육감과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김상곤 교육감의 교육철학이 담겨 있는 혁신교육에 대한 현실 인식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 내 각 교육지원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혁신교육지구 지정을 받기 위한 경쟁이 매우 치열하며 혁신학교 선정도 치열한 경합을 통해 선정되었으며, 혁신학교의 외형적인 모습을 살펴보면 학급당 인원을 25명 이하로 하고 1년에 1억씩 4년간 4억 원이 지원되며 혁신교육지구의 경우에도 특별 지원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혁신교육의 외형적 모습과 함께 교육내용과 방법 등 혁신교육의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김상곤 교육감 취임 이후 각종 보도 자료에서 확인되는 학습자 배움 중심의 학습, 배움의 공동체, 창의적 지성교육, 상시평가 등의 몇 가지 키워드로 유추되고 있을 뿐입니다.
  본 의원은 교육의 혁신이 철학적, 이론적 바탕이 훌륭할지라도 교육과정에 바탕을 두고 가르치는 교원들의 열정이 함께하지 못하면 그저 실험적 대안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현장 교사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는 겨울방학을 앞두고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2011학년도 학교교육과정과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데 교수학습방법을 개선해야 하는 교육의 질적 개선과 혁신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전년도 사업과 예산에 바탕을 둔 형식적인 학교교육과정 및 예산편성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혁신교육을 바라보는 현장의 많은 교사, 학부모들은 실제 교실수업이 어떻게 바뀌고 어떤 수업을 전개해야 하는지, 평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실제적인 고민을 안고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과열 경쟁이 벌어지는 혁신교육에 대한 학교교육 현장의 바람이 과연 혁신교육의 본질적 이해와 공감에 바탕을 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오히려 인센티브 중심의 혁신교육 외연 확장에 주력하고 학습현장의 변화와 교수방법의 혁신 등에 관해서 학부모, 교사들을 비롯한 교육관련 당사자들의 이해와 공감의 기회가 너무 부족하였던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인센티브 중심의 혁신교육 외연 확대는 오히려 교육적 역차별의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며 대다수의 교사, 학부모가 걱정하는 교육의 내용과 교수방법, 평가 등에 대한 공청회, 연수 등 혁신교육의 본질적 부분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기회를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내 1만 6,876명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보조해 주는 특수교육보조원 인건비를 경기도 내 1,886개 특수학급의 1/3 수준인 620명에서 100명 증원된 720명으로 편성해 주도록 요청되었으나 예산편성 과정에서 30명 증원된 650명분으로 삭감 편성하였으며 이마저도 협력사업 분인 300명 분에 대해서는 경기도교육청의 예산만 세워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1년에는 1,886개 특수학급 중에 1/6 수준인 350개 학급만 특수교육보조원을 배치할 수 있으며 현재 근무 중인 620명의 특수교육보조원 중에 270명을 재임용하지 못하는 사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특수교육 대상 학생, 학부모, 특수교육종사자들은 걱정을 넘어 분노를 표출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기에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는 장애학생 지도에 보조원이 반드시 필요한 특수교육 특성을 감안하여 특수교육보조원 협력사업 관련 예산을 살펴보고 증액은 못할망정 사업 중단의 위기에 놓인 사태를 개선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