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천이백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회 수원 출신 새누리당 소속 이승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한때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었던 결핵이 급속히 확산되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심각성을 우리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통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세계보건기구가 2003년을 기준으로 발표한 자료에서도 매년 약 880만 명의 환자가 새로 발생하고 연간 약 170만 명이 결핵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결핵관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1년도 슈퍼결핵 환자 수는 1,700명으로 추산되고 있고 이는 OECD회원국 중 최고치이며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자료에서도 보면 2009년도 신환자 수도 3만 4,845명으로 그 수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사님!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국립마산병원과 국립목포병원, 서울시립 서북병원 등 국립병원과 소수의 민간병원에서 결핵환자를 치료ㆍ관리하고 있는데 이 정도 수준으로는 매년 늘어나는 결핵환자를 치료하고 관리하기에는 역부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원의료원 등 결핵관련 전문의는 물론 결핵환자를 치료ㆍ관리할 수 있는 시설들이 미비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의료원 자체에서도 결핵환자를 관리하기가 부담스러워 공공연히 국립마산병원 등으로 이송시키고 있다는 원성도 들리고 있습니다. 관계자에 의하면 결핵환자 관리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고 있고 또한 환자 1인을 치료하고 보호할 수 있는 음압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약 3억 원 정도의 많은 비용이 소요될 뿐 아니라 병원 이미지 차원에서도 결핵환자 치료하기를 꺼려하고 있다는 소리도 있고 일반 민간병원에서는 검진을 받을 경우 종합검진을 요구하고 있어 많은 비용부담으로 환자가 검진을 기피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서울시 경우에는 25개 보건소에 결핵관련 전문의가 상주하면서 결핵환자를 진료하고 있고 구산동에 위치한 결핵전문병원인 서북병원에서는 체계적으로 결핵환자를 전담 진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는 왜 이런 진료시스템 구축이 안 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경기도 각 시군에 있는 49개 보건지소에서는 그나마 약 치료만 하고 사후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래서야 어디 선진경기도라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지사님 또 하나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노숙자 등 행려자에 대한 결핵질병관리시스템이 잘 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결핵은 내성이 약한 환자에게 급속도로 전염되는 질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도내 학생들의 결핵관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고 관심을 갖고 계신지요?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도내 중ㆍ고학생들의 결핵감염 수준이 매우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경기도 내에서 결핵감염 학생 환자는 2009년도 160명 120개 교, 2010년도 166명 110개 교 등 매년 늘고 있으며 작년 4월에도 경기 안산의 한 고교에서 15명의 결핵환자와 83명의 잠복결핵자가 집단 발생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질병관리본부에서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간 고양외고 2ㆍ3학년 학생들을 상대로 검사한 결과 각각 두 명의 학생이 결핵에 걸렸고 200여 명이 결핵균을 가진 잠복결핵인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힌 바 있으며 계속해서 언론에서 다른 지역도 발표되고 있습니다. 학교보건법 제2조의2를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에서 “학교의 장은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건강검사를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의무적 검진대상인 중학교 1학년생과 고등학교 1학년생,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실시하고 있는 고등학교 2ㆍ3학년생 등 도내 결핵관리전문기관에서 매년 40여만 명의 중ㆍ고학생을 대상으로 결핵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검진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중학교 2ㆍ3학년 학생에 대한 결핵검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이라고 제기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이에 대한 방안이 있으신지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검진 대상은 물론 검진을 해야겠지만 교육감님의 의지만 있다면 나머지 학생들에 대한 검진도 가능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도내 광명시의 경우에는 유아원 교사가 결핵에 감염되어 부단체장 주관으로 이에 대한 검진을 실시한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유아원 어린이에 대한 검진계획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안고 가야 할 소중한 생명들입니다. 본 의원이 앞서 제기한 결핵관리전문기관 설치는 물론 양심 있는 의료진을 조속히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제안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결핵관리 전담기관으로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 전문기관에 대한 재정적인 추가지원은 물론 수원시와 안산시를 제외한 나머지 기초단체 중학생들에 대한 체계적인 검진을 위한 예산확보도 조속히 이루어질 것을 제안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